문서번호	주택정책과-32075
결재일자	2016.1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주택관리1담당	주택정책과장	도시환경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양은미	김승규	최태규	최성태		김병환	12/07 김영배
협 조

- 서로 상생 (相生)하며 함께 나아가는 동행 (同幸)을 위한- 2016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2회차) 실시

2016. 12.

도시환경국

주택정책과

- 서로 상생(相生)하며 함께 나아가는 동행(同幸)을 위한 -

2016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2회차) 실시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에게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아파트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 서로 상생하며 함께 나아가는 공동주택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〇 공동주택 관리법 제1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교육)

Ⅱ				교육개요

□ 교육일시  :  2016. 12. 10 (토) 14:00~18:00(4시간)

※ 1회차 교육은 2016. 09. 20 (화) 14:00~18:00 실시

□ 장     소 : 성북구청 지하1층 다목적홀

□ 교육대상 : 관내 의무관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200여명

□ 교육내용

○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산정방법

○ 공동주택 관련 법령 및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 공동주택단지 공동체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직무ㆍ소양 및 윤리에 관한 사항

○ 공동주택 소방안전관리 교육 등

Ⅲ				세부추진계획

□ 진행순서

시 간	소요시간	주 요 내 용	비 고
14:00 ~ 14:05	5’	개회 및 국민의례	사회자
14:05 ~ 14:10	5’	내빈소개	사회자
14:10 ~ 14:20	10’	구청장 인사말씀	구청장
14:20 ~ 14:30	10’	공동주택 내 육아지원센터 사업 홍보	여성가족과 보육행정팀장
14:30 ~ 14:45	15’	공동주택 소방안전관리 교육	성북소방서
14:45 ~ 15:00	15’	휴 식
15:00 ~ 16:20	80’	공동주택 관리비 및 사용료	강 사
16:20 ~ 17:40	80’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강 사
17:40 ~ 17:50	10’	교육 정리 및 폐회

□ 강  사

○ 現 대한주택관리협회 서울시회 전문강사 한 대 철

○ 現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교육국장· 아파트관리   공공조사단 관리분야

전문위원(서울시청) 하 원 선

□ 소요예산

○ 강 사 료 : 420,000원

- 210,000원 × 2명 = 420,000원

※ 강사수당은 『2016년 행정자치부 강사수당 및 원고료등 지급기준』 참고

☞ 최초 1시간 13만원, 초과 매시간 8만원

○ 현수막 : 88,000원(8m×1m×11,000원)

○ 예산과목 : 주택관리과, 주택 건설 및 관리, 공동주택 활성화, 공동주택

관리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Ⅳ				기대효과

□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등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직무·소양 및

윤리 교육을 통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아파트 관리방안 제시

□ 외부회계감사 시 주요 지적사항인 장기수선충당금 및 관리비 등

예산집행에 있어 주택법령의 절차 등을 철저히 준수토록 하여 입주민

권익 보호 및 아파트 운영의 투명성 제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