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복지지원과-23094		주무관			복지기획팀장			복지지원과장		복지환경국장
등록일자	2016.12.5.
			이혜전			엄태섭			이수경		전결 12/07 안춘자
결재일자	2016.12.7.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		사회복지과장		김화전	★취업지원과장		이종서
					여성가족과장		윤혜경	건강도시과장		임택
					환경과장		김선수	건강관리과장		신용준
					자치행정과장		代박태서	의약과장		이은주
					문화관광과장		이승복
					교육체육과장		장형태
2017년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추진계획
복지환경국 복지지원과

2017년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추진계획

Ⅰ. 추진근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 제36조

Ⅱ. 추진방향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기반하여 연차별 시행계획 작성

법정복지에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와 연계 추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 전문가의 검토·의견 반영

사회보장급여법 시행(2015. 7. 1.)에 따라 지역보장계획 추진범위 확대

-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하여 확대된 ‘지역사회보장’의 영역을 단계적으로 반영

※ 지역사회보장의 영역 : 사회복지, 보건의료뿐아니라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영역을 포함

Ⅲ. 추진개요

추진명칭 :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 연차별시행계획』

대상기간 : 2017. 1. 1. ~ 12. 31.

해당분야 : 영·유아, 아동·청소년, 어르신, 저소득층, 장애인 ,건강, 고용, 주거, 교육, 환경 등

수립대상 :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환경과, 자치행정과, 교육체육과,

취업지원과, 건강도시과, 건강관리과, 의약과

2017년 주요 변경사항

- 사회보장급여법 제정에 따라 지역사회보장 영역 중 환경분야 반영

내 용	2015년	2016년	2017년
지역사회보장 영역 단계적 반영	사회복지·보건·의료·고용·주거	교육영역 추가	환경영역 추가

수립과정

해당(실무)부서 검토 및 사업별 시행계획 작성  → 시행계획(안) 검토 및 의견수렴 →

시행계획(안) 수정 및 보안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 의결 →  시행계획 수립

→ 구의회 보고 → 서울시 시행계획 제출→ 구청장 공약사항과 연계 시행

Ⅳ. 행정사항

해당부서 시행계획 (중점추진사업 및 세부사업과제) 작성제출 : 2016. 12. 22.(목)한

2017년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 계획 수립 추진계획

「제3기(2015~2018)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실행을 위한 연동계획(rolling plan)으로 1년 단위 집행계획인 2017년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전 구민이 행복한 함께하는 맞춤복지 실현

Ⅰ		추 진 근 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 제36조

Ⅱ		추 진 방 향

제3기(2015~2018)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기반하여 2017년 시행계획 수립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구청장 공약사항) 추진과 연계하여 수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전문가의 검토·의견 반영

지역주민의 사회보장욕구 및 자원 등 복지환경을 고려한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통한 적극적인 복지행정 추진

사회보장급여법 시행(2015.7.1.)에 따라 지역사회보장계획 추진범위 확대

-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하여 확대된 ‘지역사회보장’영역을 단계적 반영

- 보건의료, 사회복지 위주 ⇒ 고용·주거·교육·문화·환경 등을 중심으로 보완

※ 본격적인 지역사회보장 영역 반영은 “제4기(2019∼2022)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부터 수립

Ⅲ		추 진 개 요

추진명칭 :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 연차별시행계획』

대상기간 : 2017. 1. 1. ~ 12. 31.

해당분야  : 영·유아, 아동·청소년, 청년, 중·장년, 어르신, 저소득층,                장애인,건강, 고용, 주거, 교육, 환경 등

수립대상 :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환경과, 자치행정과,               교육체육과, 취업지원과, 건강도시과, 건강관리과, 의약과

2017년 주요 변경사항

-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하여 확대된 ‘지역사회보장’영역 중 환경분야 반영

내 용	2015년	2016년	2017년
지역사회보장 영역 단계적 반영	사회복지·보건·의료·고용·주거	교육영역 추가	환경영역 추가

Ⅳ		세부추진계획

수립방법

-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에 기반하여 연차별 시행계획 작성

- 중점추진사업는 사업부서 단위로 배분, 세부사업은 담당자 단위로 배분

시행계획 내용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정책방향과 2017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연계성】

· 비전, 정책목표 및 전략의 사회보장기본계획과 연계성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개요】

· 시행계획의 특징 및 방향, 지역사회보장 여건의 변화, 연차별 시행계획의 체계 등

【2017년도 시행계획 내용】

· 중점추진사업, 세부사업별 추진배경 및 경과, 사업목적, 사업추진근거, 사업개요 등

【행정·재정계획】

· 전달체계의 조직과 운영방안,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방안,

사회보장 자원 및 인프라 확충방안, 지역사회보장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통계수집 및 관리방안 등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시행결과 평가계획】

· 모니터링 주체 · 방법 · 주요내용 등, 평가주체 · 내용 및 방법, 평가활용 등

지역사회보장계획 목표 및 추진전략

목표		함께하는 맞춤복지
분야별 추진전략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구축											일을 통한 자립 지원								지속 가능한 지역 복지 기반 구축
		전체 예산대비 사회복지 예산 비율											자활사업 참여자 성공률(%)								방문 및 연계실적
중점추진사업		행복한 임신 및 출산지원											고용-복지 연계를 통한 근로빈곤층 지원								지역복지 추진 기반강화
		안심하고 양육할수 있는 여건조성																			수요자 중심 복지전달체계 확립
		아동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지원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한 건강지향 정책추진
		주거안정 대책강화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편안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 지원
		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자립지원
		여성 역량강화와 다양한 형태의 가족지원
		배움의 희망이 늘 함께하는 평생교육

지역사회보장지표 체계 구성영역 : 10개영역

- 돌봄(아동), 돌봄(성인), 보호안전, 건강, 교육, 고용, 주거, 문화여가, 환경,

총괄(삶의 질 및 지역 인프라)

※ 지역사회보장지표: 지역사회보장의 목표를 점검할 수 있는 지표

추진일정 계획(안)

해당(실무)부서 사업별 시행계획 작성	′16.12.7.~′16.12.26.	ㅇ 사업별 추진배경, 목적, 대상 및 근거, 추진경위, 사업내용, 사업효과, 사업량 및 소요예산 등 구체적 으로 기술
⇩
시행계획(안) 검토 및 의견수렴, 수정 및 보완	′16.12.27.~′17.1.20.	ㅇ 시행계획 (안) 최종 검토 및 공고(의견수렴) 수정 및 보완
⇩		공고기간 : 20일 이상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심의·의결	′17. 2월중	ㅇ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에서 계획(안) 심의·의결
⇩
지역사회보장 시행계획 수립 및 구의회 보고	’17. 2월증	ㅇ 2017년 지역사회보장 시행계획 수립 및 구의회보고
⇩
구청장 공약사항과 연계 시행	연중	ㅇ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 및 주민홍보 강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주민 홍보강화로 선제적 복지서비스 제공          및 복지체감도 제고

-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가이드북 제작 및 전자북 서비스 제공

- 동별 복지시설 현황을 복지지도와 연결하여 찾기쉬운 우리동네 복지시설을                 중구청 홈페이지에 제공

- 행복다온,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와 연계하여 현장소통담관, 방문간호사가

주민방문시 생애주기별 맞춤형복지서비스 가이드북 활용하여 선제적 복지서비스 제공

Ⅴ		향 후 계 획

부서별 시행계획 등 제출

- 제출기한 : 2016. 12. 22.(목)한

- 제출자료 : 중점추진사업 및 세부사업과제 시행계획서, 지역사회보장지표 통계

-  대상부서 :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환경과, 자치행정과, 교육제육과,

취업지원과, 건강도시과, 건강관리과, 의약과,  문화관광과 (통계)

2017. 2월 중  2017년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 · 의결

2017. 2월 중  구의회 보고 및 서울시 제출

2017. 3월 중  부서별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가이드북 매뉴얼 작성

2017. 3월 말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가이드북 제작

2017. 3월 말  중구청 홈페이지 전자북, 동별복지지도 변동사항 수정 후 서비스 제공

(전산정보과 협조)

2017. 분기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사업에 대한 부서별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붙임 : 1.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7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2. 지역사회보장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통계작성 지역사회보장지표 정의.

3. 2017년 세부사업 목록현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