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최황빈(04162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262 2층 (용강동))
(경유)
제목	정관변경허가 신청서류 보완요청(사, 한국전인상담문화원)

1. 우리시에 접수(47113, 2016.12. 5.)된 민원관련입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한 정관변경허가 신청서류를 검토한 결과 미비한 서류가 있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완 요청하오니 2017. 1. 6.(금)까지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총회(’16.11. 9) 당시 회원명부(89명) 1부

나. 정관 제28조(재산의 관리)에 따라 의결한 이사회의 회의록 및 서명부

다. 정관 제36조(정관변경) 의거 정관변경을 하기 위하여는 재적회원(89명) 3분의 2이상(60명) 찬성해야 하나 총회회의록 검토결과, 정관 제3조 변경은 89명 중 42명 찬성, 별지(기본재산) 변경은 89명 중 45명이 찬성하여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음

라. 사무실 무상사용승낙서 1부

마. 기본재산 처분사유, 처분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제22조(민원문서의 보완·취하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민원인은 해당 민원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민원의 성질상 보완·변경 또는 취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4조(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민원문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구술 등으로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완 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보완 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의 기간 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정한 보완기간또는 이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다시 정한 보완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민원문서의 보완에 필요한 기간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민법」 제156조, 제157조 및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재윤		청소년권리팀장	정국량		청소년담당관	12/07 박대민
협조자
시행	청소년담당관-2108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별관 1동 14층 청소년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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