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담당관-21092
결재일자	2016.1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시설팀장	청소년담당관
백미화	최형대	12/07 박대민

시립청소년수련관 예산 및 사업 관리계획

2016. 12.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시립청소년수련관 예산․사업 관리계획

□ 검토배경

○ 감사위원회의 성북, 금천청소년수련관 특정감사(’16.4 ~ 7월)에서 청소년수련관 예산승인 및 사업관리에 대한 문제점 지적*

지적사항	주요내용	조치할 사항
회계연도 종료 후 추경예산 승인 부적정	매년 말 추가경정예산을 승인하는 등 시설 선 집행 후 시의 사후승인 부적정	추가경정예산 편성 세부방안 수립 및 무단 사업계획 변경 등 관리필요 시설 담당자 예산편성 및 집행교육 실시
시승인 절차 및 이사회 승인 없이 사업폐지․변경 부적정	세입예산 추계, 시 사전 승인절차 없이 프로그램 임의 폐지 및 변경사례 다수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독려 및 필요한 경우 제한적 프로그램 변경 승인

* ’16.11.1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사업과 및 성북․금천청소년수련관에 통보

□ 관련근거

○ 예산 성립 이후 생긴 사유로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확정할 수 있음(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3조, 청소년시설 조례 시행규칙 제19조)

○ 예산변동 수반하는 조직 배치인력 조정, 예산 항간 전용 및 사업계획 변경할 때는 시의 변경승인 득한 후 시행

구분		주요내용
청소년시설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예산변동을 수반하는 조직 배치인력 조정 시 시장의 예산변경 승인 득하여야함
	제23조	관․항․목간 전용가능하며, 항간 전용은 시장 승인 필요
		당초 예산심의 시 삭감, 감액된 부분 신설하거나 증액하면 안됨, 예산편성지침 상 전용을 제한하는 경우는 안됨
청소년시설 매뉴얼	69페이지	확정된 추가경정예산은 이사회 심의․의결 후 7일 이내 시장에게 제출
	72페이지	연초 사업계획 시행 시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승인 득한 후 시행

□ 현황 및 문제점

○ (예산변경) 연초 예산․사업계획 승인 후 연도 말 1회 추경예산 계획통보․확정을 통해 청소년수련관의 변경 예산 및 사업 승인

<최근 3년간(2014~2016년) 추가경정예산 승인내역>          (단위 : 백만원, %)

구분	추진기간		당초예산	추경예산	증감
	계획통보	승인통보			증감액	증감률
2016	2016. 8.30.	2016. 9.30.	75,143	77,071	1,928	2.6
2015	2015.11.24.	1차) 2015.12.24.	70,511	72,635	2,124	3.0
		2차) 2016. 1. 4.	72,635	72,783	148	0.2
2014	2014.12.11.	2014.12.31.	71,202	73,960	2,758	3.9

* ’16.12월 중 1회 더 진행(인센티브 평가 세입 등)하여 최소한의 변경을 승인할 계획

⇒ 그 간 관행적으로 수련관의 변경예산을 ‘맞춰주기식’으로 사후승인 하였으며, 이에 시설이 예산 및 사업계획 수립, 예산변경을 쉽게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 (사업계획 변경) 프로그램 신설․변경 시 시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으나, 연도말 1회 추경예산 승인을 통해 일괄적으로 변경

* 시설 직무교육 등을 통해 사업계획 변경․승인에 대해 각 시설에 독려하였으나, 그 간 변경 승인 요청사례는 미미한 실정

<’16년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변경내역>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당초			변경(’16.9월)			증감
	사업	프로그램	사업비	사업	프로그램	사업비	사업	프로그램	사업비
전체	649	3,264	33,499	702	3,442	35,026	53	178	1,527
평균	31	155	1,595	33	164	1,668	2	8	73

⇒ 수련관 프로그램 신설․변경․폐지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시설이 프로그램 설계 시 면밀한 분석 없이 사업을 빈번하게 변경하고 있음

□ 한계점

○ 시설 특성상 정확한 예산․사업계획 예측의 어려움

- 100% 보조금 예산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과는 다르게, 수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공모사업을 유치하여 예산(세입)을 편성

* 생활체육(수영, 헬스), 교육문화(외국어, 음악), 목적사업(청소년 프로그램)

- 시설 평균 160개 프로그램 수입을 세입으로 편성하므로, 회원이용 및 사업 유치실적에 따라 일정부분 변동*될 수 밖에 없는 구조

* 위탁보조금, 기능보강사업 등 금액이 연초 정해지는 예산은 시설 전체 예산의 30 ~ 40% 정도

○ 프로그램 운영이 수익구조와 연결되는 애로점

- 수익 프로그램 개발이 시설 운영과 직결되는 구조로, 개설 후 수강자가 모집되지 않는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는 것은 비효율적

- 급변하는 정책(교육) 환경, 지역주민․청소년․학교의 요구도를 즉각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는 실정

○ 프로그램 기획 의지 약화 가능성

- 프로그램 신설․변경 시 행정절차가 오래 걸리고 복잡할 경우, 반대급부로 창의적인 프로그램 기획 의지를 약화시키는 결과 초래

○ 시설 예산․프로그램 규모에 따른 철저한 관리 한계

- 운영 예산과 프로그램의 규모가 커서*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전체 프로그램의 철저한 관리는 사업과 업무 역량범위상 한계

* 수련관 평균 예산은 37억(종사인력 3~40여명)이며, 시설별 33개 단위사업 164개 프로그램 운영(’16.9월 승인 기준)

- 예산․사업계획 변경절차 진행시 자료 작성, 법인 이사회 승인, 市 검토․승인 등 상당기간(평균 한달)의 행정절차와 행정력 소요

□ 개선방안

	추진방향
◈ (단기) 면밀한 사업․예산계획 수립 독려 및 사전승인 노력 ◈ (중장기)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구축

○ 회계연도 개시 전 차년도 예산 및 사업을 계획할 때, 면밀한 추계 및 분석을 독려하며, 시에 승인 요청 시 분석자료 첨부하도록 권고

- 최근 3년 재정상황 및 증감추이 분석, 지역여건 분석, 전년도 사업결과(만족도 조사 등) 첨부하도록 예산․사업계획 통보 시 안내

○ 1차 추가경정 및 예산 변경 승인을 7월 중 완료하여 하반기 계획을 사전에 승인 할 수 있도록 진행

- 단, 연도말 2차 추가경정 승인을 통해 인센티브 평가 등 최소한의 보조사업 세입 증액 제한적 승인

○ 목적사업 프로그램에 한해 신설․변경․폐지 분기별로 시 승인 받도록 추진 ※ 프로그램 변경․승인은 각 시설담당자 추진

- 분기별로 사업비 집행 상황 분석, 프로그램 수요 분석 포함하여 신설․변경내역 사전승인 받도록 권고

* 단, 수영, 헬스, 음악교육 등 생활체육․교육문화사업(성인 프로그램)은 회원들의 요구도를 반영하여 기관 자체적(기관장 내부결재)으로 신설․변경 하도록 추진

○ (중․장기) 시스템 구축 예산 범위 내에서 청소년수련관 예산․사업계획을 한눈에 볼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검토

- 각 시설 담당자가 주기적으로 접속하여 시설별 예산, 프로그램 및 운영(인력) 상황 관리할 수 있도록 구축

□ 행정사항

○ 수련관 예산 담당자 실무회의를 통해 계획(안) 의견수렴(’16.11.29)

○ 청소년수련관 예산 담당자 교육 실시(12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