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에너지시민협력과-12803
결재일자	2016.1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참여기획팀장	에너지시민협력과장
김승준		권선조	12/07 정희정
협조
	주민지원팀장		박남기

한국프랜차이즈 에너지 대상 서울시장상 수여 계획

2016. 12.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과)

한국프랜차이즈 에너지대상 서울시장상 수여 계획

2016년 한국프랜차이즈 에너지대상에서 에너지 절감 성과가 우수한 수상자(기업)에 대한 시장상장 수여 및 인센티브를 지원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6년 한국프랜차이즈 에너지대상

○ 평가기간 : 2016년 6월 ~ 8월

○ 응모대상 : 국내에서 영업중인 프랜차이즈 가맹 본사 중

서울소재의 매장이 5개 이상인 기업

○ 심사내용 : 에너지설비, 친환경경영사례, 에너지절감량 등

○ 심사방법 : 참가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를 통해 선정

□ 검토대상

○ 서울특별시장상 수여 : 가맹본부 8개 기업

- 대상 1개 기업, 최우수 7개 기업

○ 인센티브 금액 : 총 1,200만원

부 문	시상분야	인센티브
대 상	1개 기업	500만원
최 우 수	7개 기업	100만원

○ 인센티브 사용

- 에너지 절약제품 구입, 절약시설 설치, 홍보물 제작비 용도로만 활용

- 에너지빈곤층을 위한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 기부 등

□ 시장상장 등 수여 검토

[시장상 수여]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8조(상장 수여대상)

- 서울특별시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 제30조(녹색성장운동촉진)

-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제27조(에너지교육, 홍보 및 포상)

○ 검토결과

- 관련 법령과 조례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장려하고 에너지절약 등 공적이 탁월한 경우 포상하거나 감축실적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마일리지, 인센티브 등 지원이 가능하므로,

- 2016년 한국프랜차이즈 에너지대상에 참여하여 성과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 상장 및 인센티브 지원 가능

[선거법 저촉여부]

○ 관련근거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기부행위의 정의)

- 서울특별시 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 제30조(녹색성장운동촉진)

○ 검토결과

- 2016년 한국프랜차이즈 에너지대상은 여름철 전력난 극복과 에너지절약 실천문화 확산을 위한 대회로서,

- 절약 세부내용은 사례집 발간 및 교육자료 활용 등 업무에 직접 활용되므로 직무행위에 해당되고, 우수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는 관련법령에 의거 온실가스 감축성과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에너지절약을 위한 시설확충 등을 위해 지원하는 것이므로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음

□ 검토의견 : 수여 가능

□ 행정사항

○ 기후환경본부 자체 심의위원회 개최 및 상장번호 부여(자치행정과)

○ 한국프랜차이즈 에너지대상 시상식 개최 시 수상자에 상장수여 및 인센티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