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3724
결재일자	2014.3.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2팀장	감사담당관
박해진	한광훈	03/18 강석원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 3.

감사담당관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Ⅰ		평가개요

□ 대    상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가결과

자치법규명	구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개정	평가대상	원안동의

Ⅱ		주요내용

□ 개정사유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12.11월)

- 본 조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시 직접적인 이해관계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 마련

□ 주요 개정내용

○ 조문 신설

제18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가대상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는 기금운영 심의를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나,

-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없어 이를 신설하고자 한 것으로써 부패영향평가 체크리스트에 따라 평가실시

Ⅳ		평가결과

□ 검토의견 : 원안동의

○ 본 조례 개정(안)은 위원에 대한 제척 및 회피·기피 조항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써

○□부패영향평가 체크리스트□의 각종 부패유발요인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부패유발요인과 관련성이 없어□원안동의□하고자 함

Ⅴ		결과조치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동의”로 통보

붙임 :  1.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1부.

2. 부패영향 세부평가서(체크리스트) 1부.

3.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