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2016년도 제5차 정비사업 융자금 심의결과 알림

1. 2016년도 제5차 정비사업 융자금 신청건에 대한 지원 적정여부 심의결과 아래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아울러 본 정비사업 융자금은 2016년도 확보예산이므로 연도내 집행완료되어야 함을 알려드리니 융자금 수탁기관(*********************************)에 융자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서둘러 융자금을 신청하도록 조합 등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융자금 심의결과

(단위 : 백만원)

자치구	구 역 명	대표자	신청액	심 의 결 과		비 고
				융자여부	융자금액
***	***********************	***	***	***	***

나. 융자금 부적격 사유

1) 우리시 융자금 심사와는 별도로 수탁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자체 여신심사결과 사업성이 없거나 주민갈등 심화 등으로 사업지연이 우려되는 경우

2) 조합(추진위원회) 대표 등이 대출 부적격자이거나 채권 보전상 또는 신용 조사결과 대출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당한 수단으로 조합설립 인가 또는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거나 융자를 받은 때 등

다.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조건

1) 정비사업 융자금은 정비사업 목적과 당초 집행계획에 맞춰 적정하게 집행되어야 함.

2) 정비사업 공공지원관련 제규정(예산회계규정 등)에서 정한 절차 등에 맞춰 적정하게 집행되어야 함.

3) 공공 정비사업 융자금의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을 위해 융자금 지원여부 사전검토 및 사후검증 강화

[ ※ 융자금 집행결과 사후검증을 위해 융자금 집행후 6개월 이내 서식에 의거 집행결과 제출(총계정원장·입금증·세금계산서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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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서은성		주거정비행정팀장	장정호		재생협력과장	12/07 김장수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84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재생협력과	/
전화	02) 2133-7209	/전송	02) 2133-0758	/	suh2036@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