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예산 편성에 따른 협력업체 선정 관련)

***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협력업체 선정관련 사업비를 예산으로 잡아 총회에서 의결받고 사업시행인가 관련 협력업체를 총회에서 선정하는 경우와,

- 사업비 예산안에 잡혀있지 않은 협력업체를 총회에서 선정하는 경우,「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저촉 여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4조제3항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제35조제1호에 따르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법령에 따라 당해연도 예산에 협력업체 선정 비용을 포함시켜 총회 승인을 득하여야 함. 끝.

주무관							김미정			공공지원실행팀장					이원희					재생협력과장					12/06 김장수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834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본관 11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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