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담당관-21014
결재일자	2016.1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시설팀장	청소년담당관
차인석		최형대	12/06 代권명희
협 조

- 시립 노원청소년직업체험센터 실시계획 인가고시 관련 -

부지내 건물현황측량 수수료 지급 계획

2016 . 12.

- 시립 노원청소년직업체험센터 실시계획 인가고시 관련 -

부지내 건물현황측량 수수료 지급 계획

시립노원청소년직업체험센터 건립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 관련 물건조사를 위한 대상 부지내 건물현황측량이 필요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 이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고자 함

□ 고시개요(실시계획 인가고시)

○  고   시   명 :  도시계획사업(청소년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

○ 고시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

○ 고시기간  :  ’16.12. 8(1일간)

○ 고시방법  :  서울시보

○ 고시내용 ： 건립사업의 위치, 규모, 시행자, 착수 및 준공예정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의 조서

□ 측량내역

○  측 량 명   :  도시계획사업(청소년시설)실시계획 인가고시를 위한

건물 현황측량

○  측량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0조 제1항 6호

○  측량기간   :  ‘16.11. 3 (1일간)

○  측량업체   :  한국국토정보공사

○   측량범위    :　 부지 내 점유건물(무허가건물) 12가구 면적 측량

○  지급근거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14조4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5호

동법시행령 제18조

○ 측량수수료  :   6,805,700원(부가세 618,000포함)

○ 예산과목 :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건전한 청소년육성 및 복지서비스 증진, 청소년시설 확충 및 운영개선 추진, 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 건립, 시설비(100-401-01)

□ 추진경위

○ 16.10.1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16.10.14~21   물건측량 사전준비

- 건물 소유주·세대주·세입자 파악후 물건조사 전 출입공고

○ 16.10.24       측량의뢰(市 청소년담당관 → 한국국토정보공사)

○ 16.10.24~31   물건측량관련 입회요청

○ 16.11. 3        건물 현황 측량(무허가건물 12가구 면적 측량)

○ 16.11.17~12.2    도시계획사업(청소년시설) 실시계획 인가고시 열람공고

□ 향후계획

○ 16.12.8        도시계획사업(청소년시설) 실시계획 인가고시

○ 16.12.9        보상의뢰(市 청소년담당관 → 區 체육청소년과)

○ 16.12.          기본조사(구 건설관리과)

○ 16.12.          보상계획 열람공고(14일간)

○ 16.12.          감정평가(구 건설관리과)

○ 2017년          보상협의(구 건설관리과)

○ 2017년          시설공사 착공(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붙임 : 1. 지적측량 성과도 1부.

2. 지적측량 수수료 청구서 및 산출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