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역세권 청년주택 관련 문의사항 회신

평소 시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김대용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역세권 청년주택 관련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1. 질의사항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사업 시 건축법 제5조제1항 및 시행령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주민공동시설로 설치하는 경로당, 도서실(작은도서관 포함), 주민교육시설, 주민휴게시설, 입주자 집회소등은 용적률 완화 신청이 가능한지?

2. 회신내용

-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11호에 의거‘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공동주택,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허가를 받는 2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는 주택법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도시형생활주택’은 우리 시 건축조례 제3조에 따라 “보육시설, 경로당 등 노약자 등을 위한 시설 및 도서실, 교육시설 등 청소년과 인근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시설”인 경우에 한하여 용적률 완화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조한근			역세권사업팀장					김승수					임대주택과장					12/06 임인구
협조자				주무관						조성국
시행			임대주택과-1520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8층, 역세권2030청년주택특별대책반															/
전화		02)2133-4932						/전송			02)2133-0751					/	hgiam@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