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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복지정책과-23731
결재일자	2016.1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담 당	희망복지지원담당	복지정책과장		복지문화국장		부구청장
박효혜	강정주	박성도		최병재		12/06 김병환
협 조
	복지기획담당		성기창
	복지연계담당		이용철

「3無2有 마을복지건강공동체 구현」을 위한

2016년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계획

2016 . 12.

성 북 구

복지정책과

2016년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계획

2016년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집중발굴 기간 운영으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고 복지소외계층 발굴 지원을 강화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16년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대책【보건복지부, 2016.11】

□‘16년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추진계획【서울시 희망복지지원과    -20579(2016.11.14.)호】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의 2【위기상황의 발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발굴조사를 연 1회이상      의무화(2015.7.1. 시행)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 제2장 제2절【지원대상자발굴】

Ⅱ				추 진 방 향

□ 동절기에 특히 취약한 저소득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해 3개월간 집중적으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 제공

□ 행복e음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을 활용, 사회보험료 체납가구,   단전·단수·단가스 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해 선제적 발굴 및 지원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가구 발굴 조사와 동절기 사각지대 일제조사   연계 추진

□ 동 복지협의체, 복지통반장, 방문형 직업 종사자 등 洞 인적안전망 활용,   민관협력을 통한 발굴 및 지원 강화

Ⅲ				추 진 개 요

□ 추진기간 : 2016.12.01.~ 2017.2.28. (3개월간)

□ 발굴대상 :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 지원내용 : 공적지원 및 민간자원 연계 등

□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추진단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추진단장 (복지문화국장)
																									복지정책과 (총괄)
		발굴·홍보								모니터링								상담·조사								지원·관리
		∘區, 洞 공무원 ∘동복지협의체,통반장, 이웃주민 등 인적자원망 ∘ 발굴 ·신고협력자 등								∘ 區 복지사업부서, 보건소 ∘ 洞 주민센터								∘ 區 복지정책과 ∘ 區 생활보장과 ∘ 洞 주민센터								∘ 區 복지사업부서, 보건소 ∘ 洞 주민센터

1) 발굴 신고 협력자 : 의료기관 종사자, 교사, 복지위원, 공무원, 사회복지시설(기관) 종사자, 응급구조사 및 구조대원,

성폭력(성매매)피해 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종사자, 가정폭력 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종사자 등

추진단 수행주체별 역할

구 분	수행 주체	역 할
복지정책과(총괄)	복지정책과(희망복지지원팀)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총괄
발굴·홍보	區, 洞 공무원, 동 복지협의체, 통반장, 이웃주민, 발굴신고협력자 등	취약계층 발굴 및 신고(의뢰), 홍보 등
모니터링	∘ 區 복지사업부서: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 어르신복지과, 일자리경제과 ∘ 보건소 : 의약과, 건강관리과	∘ 대상자에 대한 지원· 돌봄 강화 ∘ 수급실태 점검, 의뢰 및 연계
상담·조사	∘ 區 복지정책과(희망복지지원팀), ∘ 생활보장과(통합조사관리1,2팀) ∘ 洞 주민센터(공공복지팀, 보건복지지원팀)	∘ 복지대상자 가구 방문, 상담 ∘ 공적급여 지원제도 자격 확인 등
지원·관리	區 복지사업부서, 보건소, 洞 주민센터	∘ 공적지원 및 민간자원 연계 등 ∘ 발굴 및 지원 결과 행복e음 등록

Ⅳ				세 부 추 진 계 획

□ 집중발굴기간 : 2016.12.01.~ 2017.2.28. (3개월간)

□ 중점발굴대상

공공 및 민간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원받지 못하는 복지소외계층

- 기초생활수급 신청 탈락자, 자격 중지자 중 복지지원이 필요한 가구

- 창고, 공원, 화장실, 역 · 터미널 주변, 비닐하우스, 교각 아래, 폐가,           컨테이너 등에서 생활하는 비정형 거주자

행복e음 복지사각지대 발굴 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위기가구

- 한전, 사회보장정보원 등 13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총 23종의 정보를          수집 · 분석하여 행복e음을 통하여 제공되는 위기가구

【행복e음 연계정보 】

정보내용	보유기관	정보내용	보유기관
단전	한국전력공사	국민연금체납	국민연금공단
단수	상수도사업본부	의료 위기1)	건강보험공단
단가스	도시가스사	범죄 피해	경찰청
초중고 교육비 지원 중 학교장 추천	교육부	화재 피해	국민안전처
건보료 체납	건강보험공단	주거 위기2)	국토부
기초수급 탈락․중지	사회보장정보원	고용 위기3)	고용부
복지시설 입소․퇴소
1) ① 의료비 부담 과다 ② 장기 요양 2) ① 전세보증금 1억원 이하 ② 월세 30만원 이하 3) ① 개별연장급여 대상 ② 실업급여 수급(임금체불, 폐업) ③ 비자발적 사유로 고용보험 상실 후 재취득이 없는 자 중 실업급여 미수급자		자살고위험	자살예방센터
		자살‧자해 시도	응급의료센터
		방문건강사업 대상	사회보장정보원
		기저귀 분유지원
		신생아 난청지원
		전기료 체납가구	한국전력공사

※ 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시행령 제8조제1항

보호관찰소, 소년원, SH공사 등 8개 기관에서 제공되는 위기가구

- 보호관찰소 대상자, 소년원 재원자, 학대피해노인(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경제위기 신용불량자(신용회복위원회),

장기결석 학생(교육청), 임대료 체납자, 체납자중 계약해지 통보자(SH, LH)

긴급지원법 제2조에 따른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가구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 유기 · 학대 등을 당한 경우(특히 노인,장애인,아동)

- 가정폭력, 성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한 가구

-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등

소득 기준 등은 공적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돌봄 등의 과중한      부담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

- 가족구성원의 질병, 노령, 장애 등으로 돌봄 부담이 과중한 가구

동절기 전기, 가스, 연탄 등 난방에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빈곤층

-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노인(만65세이상), 영유아(만6세미만), 장애인(1~6급),           임산부를 포함한 가구

※ 에너지빈곤층에 대해 전기, 도시가스 등 6가지 난방 에너지원을 구입할 수 있는 카드              형태의 바우처(실물카드 또는 요금고지서에서 자동차감)지급 (산업통상자원부)

각종 요금 감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

- 도시가스요금, 전기요금, 이동통신요금, TV수신료 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그 밖에 생활이 어려워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빈곤계층

- 생활이 어려운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지적장애인, 자녀와 관계가 단절된         독거노인, 기타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1인 취약 독거가구 등

□ 발굴방법

洞 주민센터 빈곤위기가정복지플래너 및 우리동네주무관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기존 복지대상자에 대한 재점검 강화

- 동별 빈곤위기가정 복지플래너 구성 및 운영 계획에 의거, 신규 취약계층            발굴 및 기존 복지대상자에 대한 모니터링(방문, 전화 등 상담) 강화

【 동 복지팀 복지사각지대 발굴 · 지원 역할 】

실행주체	역할
공공복지 팀장 (빈곤위기가정복지플래너 총괄)	•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 계획 수립 및 총괄 운영 • 빈곤위기가정 복지플래너 주간 회의 주관(주1회) • 행복e음(초기상담,복지사각지대발굴관리시스템, 모니터 상담관리, 서비스연계실적) 전산입력상시 점검 등
보건복지지원 팀장	•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 및 지원 • 민간자원 연계 및 자원 발굴 • 사례관리, 긴급복지 등 지원
빈곤위기가정복지플래너 (사회복지직공무원, 권역담당)	•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 추진 등 • 기존 복지대상자 모니터링 운영·관리 • 1차 방문결과에 따른 위기가구 현장 확인, 방문 상담 및 유형별 개입 서비스 연계 • 행복e음(초기상담, 복지사각지대발굴관리시스템, 모니터 상담관리, 서비스연계) 전산입력
우리동네 주무관 (권역 내 통 담당)	• 기존 복지대상자에 대한 안부 확인 •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 업무 적극 협조 - 현장방문을 통한 생활실태 점검(붙임3 활용), 안내문 전달 - 현장방문 결과 후 출장복명, 점검 결과를 권역 빈곤위기가정 복지플래너에게 전달 - 마음돌보미, 복지협의체,복지통반장, 방문형서비스 인력 등 적극 활용

행복e음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을 통한 선제적 · 적극적 발굴

기초생활보장탈락·중지자, 긴급복지지원대상자, 사회복지 관련 기관에서       의뢰 받은자, 보건복지콜센터(129), 복지포털(복지로) 이관된 자, 무료 임시       보호시설(진료소 등)이용자, 노숙인 등에 대한 지원 가능여부 점검

洞 복지협의체, 복지통·반장, 마음돌보미, 자원봉사캠프, 방문형 서비스      수행 인력 등 인적안전망과 방문형직업종사자를 통한 민관협력 발굴

지역사회 관심도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 區 · 洞 홈페이지, 전광판 게시 및 성북소리, 성북뉴스레터, 직능단체 회의자료 게재        -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포스터 및 리플릿(‘16.12월 중 배부 예정)

- 국민복지포털 「복지로」포스터 및 리플릿 활용

- 여인숙, 고시원, 찜질방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 안내문 발송 등

【 洞 주민센터 복지사각지대 발굴 · 지원체계 】

※ 동별 여건에 따라 발굴 방법 및 발굴 인력 탄력적으로 운영

□ 지원내용

공적지원 : 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 에너지 바우처 등

-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기사유 적극 적용,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지방생활         보장위원회를 활용하여 적극 지원

- 긴급복지 및 법적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는 서울형기초          및 서울형 긴급지원제도로 적극 지원

- 차상위계층이 각종 복지혜택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및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적극 안내 · 연계

사회서비스 연계 : 소득기준에는 미달하지만 돌봄 등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가구 등의 경우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 지속 관리

- 독거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1인 취약가구 관리 강화

-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서비스 등 관련 제도의 적극적인         이용 홍보 및 관련 기관 안내(붙임1 참조)

- 동 중심 민관 통합사례회의 등을 통해 사례관리 추진 및 서비스연계

민간자원 연계 : 비수급 빈곤층, 차상위계층 등은 민간서비스 연계대상자로      우선 선정, 방문 상담 · 후원물품 등 지원

- 지역 내 민간기관과 협력, 활용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우선 지원

- 희망온돌 지역단위 취약계층 위기긴급지원사업 거점기관으로 의뢰

□ 발굴 · 지원 결과 관리

행복e음 내 초기상담 기능 활용

- 접수경로 「복지사각지대발굴」 항목 선택 입력

		【 행복e음 초기상담 화면 】

행복e음 내 지원 · 서비스연계 등록

- 상담 · 신청 > 초기상담 > 사례관리 > 서비스연계모니터링 >지역서비스 제공관리

		【 민간자원 지원실적의 전산관리 안내(참고) 】
∘ 행복e음에 먼저 ‘초기상담’ 입력하고, 사례관리>지역서비스 제공관리를 통해서 서비스완료까지 입력 ∘ 실적조회는 사례관리 > 서비스연계모니터링에서 조회 가능 ※ 유의사항 · 서비스 제공 관리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 주체 ‘자원 등록’ 승인 절차 필요 (복지정책과 복지연계팀 자원담당)

행복e음 내 지원내역 자료를 통해 처리현황 파악 가능

- 지원여부 : 통합신청 여부, 통합사례관리, 단순서비스 연계 기록 등

- 진행현황 : 통합조사표 진행상태(조사중, 조사자 결정 완료, 사업팀 결정완료 등)

Ⅴ				행 정 사 항

□ 동 주민센터

대상자 적극 발굴 및 지원

- 동 홈페이지 및 전광판 이용, 직능단체 회의자료 등 적극 홍보

- 동 복지협의체, 통반장 등 민간과 협력하여 적극 발굴

- 맞춤형급여 · 긴급지원제도 신청 유도, 공공 및 민간서비스 연계

☞ 위기상황 확인시, 서울형 긴급복지 즉시 지원

발굴실적 등록 및 발굴 결과 보고

- 행복e음 입력 철저(접수경로, 민간자원 연계 실적 상시 등록)

- 발굴결과 보고(별도 통보 예정)

※ 추진현황 현장점검 : 보건복지부, 서울시 합동 점검 (‘16. 12월 ~‘17. 2월 중)예정

□ 복지정책과

따뜻한 겨울보내기 성 · 금품(복지기획팀) 및 민간자원(복지연계팀) 등 적극 지원

□ 생활보장과

기초생활보장제도 보호대상 여부 적극 판단 및 보호

-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적극 활용 및 차상위계층 보호

□ 區 복지사업 부서 및 보건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과, 여성가족과

- 위기가정 적극 발굴, 복지제도 및 사회서비스(공공지원) 지원

일자리경제과

- 취업 알선 및 일자리 연계

보건소(의약과, 건강관리과)

- 의료비 지원 사업 및 영양플러스 사업 등 사회서비스 지원

- 우울 및 자살고위험자 등 마음돌보미 연계(의약과 마음건강팀)

□ 홍보전산과

홈페이지 및 성북소리, 성북뉴스레터 등 지역신문, 전광판 홍보 등

붙 임  1.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관련 참고자료 1부.

2.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안내문(안) 1부.

3. 우리동네주무관 방문상담 기록지(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