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예산과-15026
결재일자	2016.1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부구청장 방침 제326호

주무관		예산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조혜란		이정희		이윤영		김종순		12/06 이비오
협조
	계약팀장		김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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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회계연도 세출예산 사고이월 추진 계획

2016. 12.

성   동   구

(기획예산과)

	2016회계연도
	세출예산 사고이월 추진 계획

	2016년도 사업예산 중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사고이월을 추진하여 원활한 예산집행과 사업의 계속성을 확보하고자 함.	방

Ⅰ		추진근거

□「지방재정법」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무회계 규칙」제28조(예산의 이월)

Ⅱ		추진방향

□ 사고이월 요구 사업에 대한 엄격한 심사로 이월 규모의 최소화

□ 사고이월 유형별 원인분석과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그

결과에 따라 '17년 재정운용 및 '18년 예산편성에 활용

Ⅲ		추진절차

이월요구		심 사		확 정		통 보
∘회계연도가 완료 되는 날까지 ∘'16. 12. 16.限		∘이월사업 심사 ∘'16. 12. 31.限		∘회계연도 완료 후 10일 이내 ∘'17. 1. 5.예정		∘확정 통보 ∘'17. 1. 7.예정
사업주관부서		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

※ 모든 원인행위는 12. 20.(화)까지 완료

Ⅳ		사고이월 대상

개   념

□  각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없으나

□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예산의 신축적 운용과 사업의 계속성 확보를 위한 제도

대   상

①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2016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법 제50조제2항)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 세출예산의 지출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기타 구체적 행위를 한 것으로서

❖ 2016. 12. 31.까지 지출원인행위부에 등재를 필한 것

불가피한 사유

❖ 재해 또는 관급자재의 공급지연, 기타 장애요인 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공사⋅제조 등이 당해 연도 내에 완성되지 못하여 지출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하며,

❖ 특별한 사유나 분명한 이유 없이 이월을 전제로 한 공사의 발주나 물품의 제조 및 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항은 사고이월 대상에서 제외됨.

☞ 제외대상) 일상유지관리비 등 다음연도 예산으로 집행 가능한 경비, 집행 잔액을 임의로

타 사업비로 원인행위 후 이월 요구한 경우, 막연한 시설부대비 등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 지출원인행위를 필한 사고이월사업에 부대하여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당연히 필요하게 된 從된 경비로서, 主된 사업의 진행정도에 따라 지출이 발생되어 구체적 또는 별도의 지출원인행위가 불가한 경비에 한함.

☞ 단, 지출원인행위를 필한 주된 사업의 이월이 없는 부대경비만의 이월이나 주된 사업과 별개의 사업으로 독립 추진되고 있는 경비는 지출원인행위가 없는 한 사고이월이 불가함.

②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지방재정법 제50조제2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방법으로 집행되는 공사에 소요되는 경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방법으로 집행되는 경비

대형공사 등 입찰 공고된 공사에 소요되는 경비

재해복구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③  공익․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지방재정법 제50조제2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제2항)

보상대상이 되는 토지․물건 등의 조사 및 감정평가가 완료되어 보상절차에 착수하였거나 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경비

공사완료 후 존속하는 어업권의 피해에 관한 보상비 등 간접보상비로서 보상에 필요한 감정평가를 위한 용역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감정평가가 진행 중인 경비

재해복구사업을 위한 보상에 소요되는 경비

④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지방재정법 제50조제2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제3항)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에 드는 경비

유의사항

□  2015회계연도 사고이월 사업의 재차 이월은 불가

- 명시이월사업은 사고이월 가능

□  2016년 원인행위 하였으나,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모든 사업에 대해 확인 후 사고이월 요구(사고이월하지 않을 경우 예산집행 불가)

□  이월예산을 타목적의 용도로 전용 불가

□  지출 승인된 예비비의 세출예산은 이월사유가 충족된다면 이월 가능

□  기타 사유 및 요건이 불분명한 사업은 사고이월 불가

Ⅴ		행정사항

□ 사고이월 대상사업 요구 제출 기한	2016. 12. 16.(금)

- 선행작업: e-호조 시스템 전산입력

※ 제출서류

- 사고이월요구서(서식1)

- 이월사업별 명세서(서식2)

- 지출원인행위부, 지출부 각 1부

(e-호조/지출관리/지출결산/일반지출집행실적에서 출력)

- 그 밖에 관련 방침서 등 증빙서류

• 공사비: 계약서 및 준공연기 각서 사본

• 보상비: 감정평가서, 지번별 사정액 조서, 계약서, 토지수용위 재결통보서 등

• 지출원인행위미필 부대경비 이월액: 미필사유서 및 부대경비 산출내역서

□ 사고이월 요구사업 지출액 수정 요구	2016. 12. 19.(월)

- 사고이월 요구서 제출 후 출납폐쇄일('16. 12. 31.) 전에 발생되는

지출금액은 사고이월액에서 제외되므로 즉시 수정요구서 제출

붙임  1. 사고이월요구서(엑셀 서식1) 1부

2. 사고이월 사업별 명세서(한글 서식2) 1부

3. e-호조 전산등록 방법 1부.

4. e-호조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 확인 방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