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 ♡ 응답소 ♡
	서울특별시
수신	도시정비과장
(경유)
제목	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관련 협의 회신

1. 도시정비과-2435호(2014.3.11)와 관련입니다.

2.「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회에 대하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2 제1항 1호 규정을 준용하여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되는 경우 같은조 제4항에 의거 추진위원회에서 사용한 비용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협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답변내용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정법’이라 한다.)」제16조의2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3, 서울특별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15조의4 및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제5조 제11호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는 도정법에 따른 주거환경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시장정비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4조에서‘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정법 중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도정법 제2조 제2호 라목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이 될 수 없으며, 적용 법령 또한 다른 별개의 정비사업으로써 도정법 제16조의2 제4항 및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규정에 따른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적용 대상 정비사업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거재생과장
★주무관	노재근		재건축팀장	이순하		주거재생과장	03/18 안재혁
협조자
시행	주거재생과-3716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3층 주거재생과	/
전화	2133-7181	/전송	2133-0747	/	jghappy@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