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치수방재과장)
(경유)
제목	"공공시설" 범위 관련 질의사항 회신

1. 강남구 치수방재과-5342호(‘14.3.7)와 관련입니다.

2.『공공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법』제29조 및『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 규정에 따라 종래의 공공시설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될수 있는 공공시설의 범위에 대한 질의사항과 관련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 SH공사에서『공공주택건설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서울시 강남구 세곡2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추진중, 해당지구내 1990년대 중반 일부지역 침수예방을 위하여 강남구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없이 설치 운영중인 간이빗물펌프장 2개소를 대체하여 신설 펌프장을 건설하면서『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국토계획법』)제65조에 의거 기존 간이빗물펌프장의 시설물을 SH공사로 귀속처리한 사항과 관련임.(신설펌프장은 향후 강남구로 귀속할 예정)

갑)『국토계획법』에 의한 공공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되는 등 관련 절차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간이빗물펌프장은『국토계획법』제65조에 적용되는 공공시설로 볼수 없음.

을) 간이빗물펌프장은 침수방지를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설치이후 공공의 업무와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건축물대장 등록(용도:빗물펌프장) 및 법원의 소유권 등기를 완료한 시설이므로『국토계획법』제2조의 공공시설로 제65조에 적용되는 공공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함.

나. 회신내용

- 간이 빗물펌프장은 침수예방을 위하여 강남구에서 설치한 공공의 시설로서『국토계획법』제2조 제13호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에 포함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한영		공공시설정책팀장	조남준		시설계획과장	03/18 김학진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2856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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