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방과-25317
결재일자	2016.1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박광철	최강의	김대선		12/06 김병로
협 조
	홍보교육팀장		조승기

-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

신고포상금 제로, 안전한 강서구 만들기

강서소방서

(예 방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

신고포상금 제로, 안전한 강서구 만들기

❖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가 시행

(2017.1.28.)됨에 따라 조례 시행 전 시민 생활 속 위험 요소 사전 제거로 안전하고 쾌적한 강서구를 만들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6348호, 2016.9.29.) ⇒ 2017.1.28. 시행

❍ 市 예방과-26661(2016.10.28.)호「2016년 겨울철 소방  안전대책 알림」

Ⅱ		추 진 방 향

❍ 포상금 등 지급대상에 대한 조례 사전 안내 등 예방활동 강화

❍ 무분별한 전문신고인 양산 방지 및 건물 관계인 경제적 부담 방지

❍ 비상구 픽토그램 보급을 통한 안전문화 정착 대 시민 신뢰 구축

❍ 신고포상금 지급 제로화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방지

Ⅲ		추 진 대 상

구분	계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	판매	운수	숙박	복합
전체대상	576	302	20	5	71	176	2

※ 근린생활시설 : 다중이용업소가 설치된 것

※ 판매시설 :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 복합건축물 : 판매시설(대규모점포)이나 숙박시설의 용도가 포함된 것

Ⅳ		추 진 내 용

□ 비상구 픽토그램 스티커 제작 배포

❍ 시  기 : 2016. 12월 중

❍ 수  량 : 3,000매 (예산 670,000원)

❍ 방  법

- 민원접점 시(소방특별조사·완비증명·자체점검 등)

- 추진대상 방문 시(소방훈련,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

□ 소방시설 등 안전관리 준수사항 안내문 발송

❍ 시  기 : 2016. 12월 중

❍ 방  법 : 우체국 e 그린우편 이용

❍ 내  용 : 서울특별시 조례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 등 안내

□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안내문 제작 배포

❍ 시  기 : 2016. 12월 중

❍ 수  량 : 4,0000매 (예산 132,000원)

❍ 방  법 : 민원접점 시(소방특별조사·완비증명·자체점검 등) 배부

□ 비상구 등 안전관리 영상물 홍보

❍ 관내 유관기관 등 전광판 활용 홍보 : 지하철 9호선 역사 안내판

및 열차 게시기, 롯데몰 김포공항점 등 활용

❍ 강서소방서 청사 시설 및 홈페이지 활용 홍보

Ⅴ		향 후 계 획

❍ 불법 행위 신고 포상대상에 대한 집중 관리

⇒ 2017년 비상구 안전관리 불시단속 중점 추진

❍ 비상구 안전관리 우수 관계인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소방의 날 등 활용 우수 관계인 표창 상신 등

❍ 특정소방대상물 정보 현행화 작업 철저

⇒ 신고포상금 추진대상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관리 등

붙임  1. 소방시설 등 안전관리 준수사항 안내문(안) 1부.

2. 소방시설 등 안전관리 안내문(안) 1부.

3.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대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