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20217
결재일자	2016.1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색산업팀장	환경정책과장
정태일	강흥수	12/06 정환중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검토보고

[(주)창원이앤이]

2016. 12. 6.

환경정책과

(녹색산업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환경컨설팅등록업무 처리지침 (환경부 지침)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검토보고

□ 근거법령

○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

(변경등록 포함,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6조의4)

○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기준, 주요 변경사항 및 인력요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의8 및 별표1 등)

□ 신청업체 현황

○ 회 사 명 : ***********************23*

○ 업    종 : 환경컨설팅회사(02-355-5833)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

○ 임원현황 및 기술인력 현황

구분		인력현황(신청내용)
임원(대표 포함)		*********************
기술인력	고급 1	************_********************* **********************
	일반 2	*************_************* *************_******************** ****************

□ 검토의견

○ ㈜*****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신청 건에 대해 관련 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신규등록 수리

-	임원 및 기술인력 현황,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재직 증명서, 경력증명서, 학위증명서, 국민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근무확인서, 부동산계약서 사본 등 제출서류 등이 근거법령상 신규등록 기준에 적합

○ 업무범위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4 제1항 ~ 제8호

- 시행령 제22조의8 제1항 인력요건 규정에 따라 환경분야기술사(1명) 포함

※ 붙임3 환경컨설팅회사 업무범위(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4

제1항) 참조

‣항목별 세부 검토의견

검 토 항 목	검 토 의 견	비고
신규등록 신청서	∙ 확인	제출
임원 현황	∙ 확인	임원 1명 : 사내이사 1 ***********)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16.12.2(금) 결격사유조회 결과 해당사항 없음
정관	∙ 해당없음
기술인력 현황	∙ 확인	인력 3명(고급1, 일반2)
법인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 확인	제출
사업자등록증	∙ 해당없음
재직증명서	∙ 확인	3명
경력증명서	∙ 확인	1명(***)
기술자격수첩(실물)	∙ 확인	고급인력 1명_***)_*****************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분석팀-4402(16.12.5.)회보 자격 유효, 행정처분 해당사항 무 일반인력 1명_***************
근무확인서	∙ 제출	2명(********)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 확인	제출
4대보험가입증명서(신청회사)	∙ 확인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장 명부 1부
4대보험가입확인서(경력회사)	∙ 해당없음
학위증명서	∙ 확인	제출(*****************)
컨설팅등록증	∙해당없음	신규등록 신청

□ 행정사항

○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증 교부 및 발송 -------------------  즉시

○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알림(시보 및 자치구 세무부서) ---------  즉시

붙임 1. 신규등록증

2. 신규등록 신청서 등 제출서류.

3. 업무범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