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시설안전과장
(경유)
제목	등기우편 문서 반송에 대한 의견

1. 시설안전과-17674(2016.12.2.)호와 관련입니다.

2. 위 대호와 관련하여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서울특별시장에게 발송한 등기우편(등기번호 1147205 771510)문서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우리부서 업무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하였습니다.

가.『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건설기술자 육성)』과 관련하여 일반건설업의 건설기술자 교육훈련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항으로 건설기술진흥법의 건설기술용역업을 소관하는 우리부서와 관련성이 없으며,

나.『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9조(기술심사담당관)제③항』『건설기술자 경력관리에 따른 과태료 부과업부 지도감독』에서의 건설기술자는 건설기술용역업의 건설기술자로『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15조(권한의 위임) 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 건설기술자에 대한 권한은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음.

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통보된 위법 협의내용은『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20조(안전총괄본부에 두는 과)제⑥항』업무분장에 의거『일반건설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의 건설업 건설기술자를 관리하는 시설안전과 소관업무로 판단됨.

	기술심사담당관
주무관	윤희태		기술지원팀장	류용열		기술심사담당관	12/06 김홍길
협조자
시행	기술심사담당관-20794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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