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광진구청장(교통지도과장)
(경유)
제목	[반송] 자가용(대여)차량 불법유상운송 신고사항 이첩(보유대수 5천대 이상)

1. 광진구 교통지도과-32500(2016.12.05.)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기관(부서)으로 붙임과 같이 접수된 문서가 우리 기관(부서)의 소관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반송하며 사유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관 련 법	관 련 내 용	비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2조(처분관할관청 등)	① 법 제83조와 법 제85조에 따른 처분은 해당 관할 관청(자가용자동차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등록관청을 말한다. 이하 "처분관할관청"이라 한다)이 한다.	사업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을 위반한 경우 주사무소 관할관청에서 처분하나나, 개인이 임대한 자동차 차량에 대한 위반행위는 여객법 시행령제42조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관청에서 처분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제47조(영업소에 대한 지도·감독)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을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한 지도·감독은 주사무소에 대하여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관청이 관장하고, ...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12/06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599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4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