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서초구청장(주거개선과장)
(경유)
제목	관원 회신(장기수선계획 조정)

1. 서초구 주거개선과-46345(2016.12.05.)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질의하신 장기수선계획 조정관련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질의사항：장기수선계획 정기조정 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최종수선연도 오기 수정과 외벽도장·방수공사 수선주기를 기존의 5년에서 4년으로 변경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나. 구청의견：최종수선연도 정정은 장기수선계획의 착오 작성에 따른 단순 수정에 해당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수정하면 족하나, 수선주기의 변경은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에 해당하므로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전체 입주자 과반수 동의를 거쳐야 함.

다. 우리시 의견：장기수선게획 정기 조정(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하여 조정하려는 경우)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장기수선 항목 중에서 수선주기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최종 수선연도 정정은 수선이력, 직전 장기수선계획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착오 작성에 따른 단순 수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주민 동의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성수			실태조사1팀장					권영섭					공동주택과장					12/06 진경식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2516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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