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20215
결재일자	2016.1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과장
여민경	박숙희	12/06 정환중

2016년 제3회

기후변화기금 운용심의회 심의결과 보고

2016. 12.

기 후 환 경 본 부

(환경정책과)

2016년 제3회

기후변화기금 운용심의회 심의결과보고

□ 심의개요

○ 일    시 : ’16. 11. 29(화) ~ 12. 01(목)

○ 안    건 : 2016년도 제2차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15억원 증액 (30→45억원)

- 공동주택 주차장 LED 조명 교체 지원 2억원 감액 (7→5억원)

○ 삼사방식 : 서면심의(전자메일을 통한 심의안건 전달 및 심의결과 수령)

○ 심의위원 : 기후변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 15명

□ 심의결과 : 원안가결 (15명중 14명 심의, 전원 원안가결)

○ 당연직(3) : *************

○ 위촉직(11) : ****************************************************

□ 2016년 제2차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내역  (단위 : 백만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계	41,760	42,560	800		계	41,760	42,560	80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14,422	14,422	-
					융자사업비	16,800	16,800	-
예탁금원금회수	9,950	9,950	-
					비융자사업비	6,071	7,371	1,300
이자수입	814	814	-
					기본경비	4	4	-
기타수입	3,518	3,518	-
					예치금	18,884	18,384	△500
보조금	20	820	800
					반환금및기타	1	1	-
예치금회수	13,036	13,036	-

□ 향후 일정

○ ’16.12  2016년 제3회 기후변화기금 변경내역 총괄기금관리관에 제출

○ ’16.12  위원 심사수당 지금(9명 × 70천원 = 630천원)

- 예산과목 :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금관리비, 사무관리비 (201-01)

※ 수당지급 기준 : 사이버위원회 참석비 기본 5만원 2시간 이상 초과시 2만원 추가

붙임 1. 수입·지출 세부 변경내역. 1부.

2. 기후변화기금 위원별 의결서 1부.  끝.

<붙임1>

□ 수입·지출 세부 변경내역

○ 수입계획

(단위:천원)

예산과목				’16년 기정 (A)	’16년 변경 (B)	증 감 (A-B)	비고
수 입 합 계				41,760,031	42,560,031	800,000
200 세외수입				4,351,056	4,351,056	-
	210 경상적세외수입			832,878	832,878	-
		216 이자수입		832,878	832,878	-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272,722	272,722	-
			216-02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560,156	560,156	-
	220 임시적세외수입			3,518,178	3,518,178	-
		223 기타수입		3,518,178	3,518,178	-
			223-09 그외수입	3,518,178	3,518,178	-
500 보조금				20,000	820,000	800,000
	510 국고보조금등			20,000	820,000	800,000
		511 국고보조금등		20,000	820,000	800,000
			511-01 국고보조금	20,000	820,000	800,000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7,388,975	37,388,975	-
	710 보전수입등			26,897,280	26,897,280	-
		713 융자금원금수입		13,861,517	13,861,517	-
			713-01 민간융자금회수수입	13,861,517	13,861,517	-
		714 예치금회수		13,035,763	13,035,763	-
			714-01 예치금회수	13,035,763	13,035,763	-
	720 내부거래			10,491,695	10,491,695	-
		722 예탁금및예수금		10,491,695	10,491,695	-
			722-03 예탁금원금회수수입	9,950,000	9,950,000	-
			722-04 예탁금이자수입	541,695	541,695

○ 지출계획

(단위:천원)

구 분	’16년 기정 (A)	’16년 변경 (B)	증 감 (A-B)	비 고
지 출 합 계	(×20,000) 41,760,031	(×820,000) 42,560,031	(×800,000) 800,000
지출사업비 소계	(×20,000) 22,870,721	(×820,000) 24,170,721	(×800,000) 1,300,000
(융자사업 소계)	16,800,000	16,800,000	-
①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융자지원	15,000,000	15,000,000	-
② 태양광 시민햇빛발전소 설치비 융자지원	800,000	800,000	-
③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 지원	1,000,000	1,000,000	-
(비융자사업 소계)	(×20,000) 6,070,721	(×820,000) 7,370,721	(×800,000) 1,300,000
④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0) 3,000,000	(×800,000) 4,500,000	(×800,000) 1,500,000
⑤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	800,000	800,000	-
⑥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706,000	706,000	-
⑦ 공동주택 주차장 LED 조명 교체 지원	700,000	500,000	△200,000
⑧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	200,000	200,000	-
⑨ 에너지효율화사업 기금관리 시스템 도입	122,380	122,380	-
⑩ 에너지 절약과 복지를 위한 찾아가는 에너지놀이터 운영	100,000	100,000	-
⑪ 목재펠릿 보급 확대	(×20,000) 40,000	(×20,000) 40,000	-
⑫ 승용차마일리지제 관리시스템 구축	402,341	402,341	-
기본경비	4,000	4,000	-
여유자금 예치	18,883,865	18,383,865	△500,000
반환금 및 기타	1,445	1,4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