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지도과-7872
결재일자	2014.3.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지도2팀장	교통지도과장
임장호	우상균	03/18 변영범

2014년 상반기

사업용자동차 환경관리실태 점검 계획

2014. 3.

교통지도과

(교통지도2팀)

2014년도 상반기

사업용자동차 환경관리 실태점검 계획

우리시에 등록되어 운행되고 있는 사업용자동차(버스․택시)에 대한 청결 및 차량 상태 등을 점검하여 이용하는 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제44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 운송사업자는 자동차를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관할관청이  단독으로 실시하거나 관할관청과 조합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청결상태 등의 검사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9조(보고․검사 등)②항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의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별표3 사업면허취소ㆍ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등의 처분기준

･ 관할관청이 단독으로 실시하거나 관할관청과 조합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청결상태 등의 검사에 대한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운행정지 20일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별표6

･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질문에 불응하거나

이를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1차 50만원, 2차 75만원, 3차 100만원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14. 4. 1 ~ 5. 30

○ 점검방법 : 서울시 및 자치구, 운송사업조합 합동 점검

◆ 운송사업조합 환경관리 실태점검 회의 ○ 일시 : 2014. 3.7(금) 16:00 ○ 장소 : 서울시 교통지도과 회의실 ○ 대상 : 해당 환경관리실태 점검 (시내버스,전세버스,마을버스,법인택시,특수여객)

□ 점검대상 및 점검일자

(3.18일 현재)

구 분	업체수	점검대상(대)	점검일정	비 고
계	731	35,899
시내버스	66	7,485	4.1 ~ 5.10
마을버스	131	1,474	5.1 ~ 5.30
법인택시	257	22,787	4.1 ~ 5.10
전세버스	148	3,499	6.2 ~ 7.16
특수여객	129	654	6.2 ~ 6.30

※ 전세버스, 특수여객은 별도 세부계획 수립후 시행

□ 점검방법

○ 소재지 및 차고지를 방문하여 모든 차량을 점검

○ 점검반은 2인이상 복수 점검하고 책인자는 간부급을 포함하여 편성

○  즉시 시정 가능한 부분은 현지시정 조치하고 불가능한 부분은 적발           통보서 발부 후 행정처분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사업개선명령 이행 여부

□ 중점점검

○ 차량청결

- 자동차 내․외부 도색상태 및 청결상태

- 차내청결(악취 등) 및 내부 세차여부 집중 점검

○ 차량시설

- 후진등 불량, 시트 훼손, 미등 불량

- 안전띠 작동상태 정상여부

- 차내 안내방송 정상여부, 손잡이 불량

- 카드 단말기 정상 여부, 영수증 발급상태 정상 여부

○  행정지시

- 택시 자격증 마모 및 훼손

- 택시 외부표시 정상 여부

- 통합스티커(120,금연,분실물) 부착상태, 요금표 미부착

- 운수종사자 복장 및 용모상태 점검

□ 추진일정

○ '14. 3.06 : 관계 운송사업조합 관계자 연석 회의

○ '14. 3.18 : 환경관리실태점검 계획서 수립

○  '14. 3.21 : 자치구에 합동점검 일정 통보

○ '14. 4.01～5.30 : 사업용자동차 환경 관리실태 점검 실시

□ 행정사항

○ 자체 점검계획서 수립 제출(조합→서울시)

○ 조합은 대상업체에 점검일시, 장소, 내용 등을 사전 통보

○  환경관리실태 점검 최종 보고서 제출(조합․자치구→서울시)

○ 점검․지도 불응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조치(자치구 이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