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화물자동차 양수·양도시 주의사항 안내

1. 교통신문 보도내용(2016.12.5.) 관련입니다.

2. 보도내용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양도·양수시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이 없는자가 브로커로부터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대여받아 허위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여 각 구청에 제출하면 구청에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7조(허가절차)제2항제5호에 의거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화물운송 종사자격 보유 여부”만을 확인하고 무자격자에게 화물운송사업허가증을 내어주는 사례가 있으니,  자치구에서는 양도·양수시 차주와 화물운송종사자격증 보유자가 다른 경우에 가족관계증명 등을 확인하여 무자격자에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증』이 나가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증』을 내어 주면서 민원인에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19조(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관리)제1항에 의거 반드시 협회에 취업신고를 하여 협회에서 운전자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18조의8(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의 발급 등)제3항에 의거 반드시 협회에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 발급신청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18조의10(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의 게시 등)제1항에 의거 반드시 화물자동차 안 앞면에 항시 게시하고 운행하도록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교통신문 보도내용.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담당부서
주무관	국응생		자동차물류팀장	代김상동		택시물류과장	12/05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591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37	/전송	02-2133-1050	/	kamsakook@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