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21479
결재일자	2016.1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총무부장
양정숙		박병현		12/05 이상국
협 조
	주무관				박성제

「한강몽땅」상표등록 관련 변경 추진

2016.12

한강사업본부

(총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한강몽땅 상표등록 관련 변경 추진

한강몽땅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인지도 확대 및 유사상표로 부터 보호받기 위해 진행한 상표 등록 추진에 따른 변경계획임.

□ 추진개요

○ 추진근거

- 한강몽땅 상표등록 출원 추진계획 (총무과-17402, 2016.10.05.)

○ 추진배경

- 한강몽땅이 서울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함으로서 향후 민간기업 혹은

타 기관에서 무단으로 이를 활용한 마케팅 활동 방지 필요

- 한강몽땅 여름축제 인지도 확산에 따른 브랜드화 필요

○ 상표출원 내용

- 대     상 : 명칭(국문) 및 디자인 등 한강몽땅 상표(1건)

명칭	디자인
한강몽땅

- 추진방법 : 특허청 등록절차 추진 및 법적분쟁 대비를 위해 포괄위임된 변리사를

통한 상표등록 업무 대행 추진 (특허법인 누리, 변리사 이우창)

○ 추진경과

- 한강몽땅 상표출원 : ‘16.10.12

- 우선심사 신청 : ‘16.10.13

- 우선심사 결정 : ‘16.10.24

- 거절의견 통지 : ‘16.11.17

※ 상표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한강몽땅의 지정상표 중 ‘축제개최업’의 명칭이 여러 상품의 명칭을

포함하므로 등록 받을 수 없음. 단, 구체적인 지정상품명으로 수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함

-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서·보정서 제출 : ‘16.11.29

‣ ‘축제개최업’을 ‘문화적 목적의 축제개최업’으로 수정·보완

□ 추진 상 문제점 및 변경계획

○ 문제점

- 상표등록 지연으로 인한 ‘16년도 내 상표등록 및 예산집행 곤란

○ 변경계획

- 상표등록 기간 연장 : ‘17년 2월 내에 상표등록 완료 목표로 추진

- 예산집행 방법 변경

‣16년도 예산집행 : 전자출원, 우선심사 비용 607천원

‣17년도 예산집행 : 중간사건, 상표등록 비용 435천원

○ 소요예산 산출내역

구분	대리인비용	특허청수수료	합계	비고
전자출원	165천원	62천원	227천원	‘16년 집행
우선심사신청	220천원	160천원	380천원
중간사건 (※출원심사 통과 못했을 시 비용 발생)	110천원	4천원	114천원	‘17년 집행
상표등록	110천원	211천원	321천원
합계 (부가세 포함)			1,042천원

- 한강공원관리 및 운영, 시민중심의 한강문화 활성화, 한강몽땅프로젝트, 사무관리비

□ 향후일정

○ 재심사 :  ~ ‘16.12월

○ 상표출원 공고결정서 : ~ ‘17.01월

○ 상표등록 : ~ ‘17.02월 (예정)

※붙임 1. 출원번호통지서 1부.

붙임 2. 우선심사신청서 1부.

붙임 3. 의견제출통지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