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기획예산과-15122		주무관		예산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등록일자	2016.12.3.
			최영아		박이만		권순우		한수경		전결 12/05 황치영
결재일자	2016.12.5.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
2016회계연도 명시이월 처리(추가)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2016회계연도 명시이월 처리(추가)

2016년도 특별교부세 등 교부 지연 등에 따라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예산이 추가 발생하여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명시이월 처리코자 함.

관련근거

Ⅰ

「지방재정법」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서울특별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제16조(예산의 이월) 및 제27조(이월예산의 집행)

명시이월 대상 및 절차

Ⅱ

대상 : 2016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사업예산

절차 : 이월계획수립(사업부서) ⇒ 이월예산 요구 ⇒ 이월예산안 작성 ⇒ 구의회 제출

⇒ 구의회 심사, 의결 ⇒  명시이월예산 확정(회계연도 완료 후 10일 이내)

명시이월 내역

Ⅲ

명시이월 : 3건  717,000천원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편성목 (통계목)	명시이월액
		계 (일반회계)		717,000
1	여성가족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보조)	민간대행사업비	187,000
2	건축과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무관리비	600
			시설비	29,400
3	안전치수과	삼일대로 노후 하수관로 개설	시설비	500,000

※ 기 제출한 명시이월액 : 52,220,326천원

명시이월 사업조서

(단위:천원)

부서-정책-단위-세부 편성목(통계목)					명시이월 내용	예산액 (재원)	이월액 (재원)	명시이월 사유
					계	769,400 시 262,400 특세 500,000 구 7,000	717,000 시 217,000 특세 500,000
여성가족과
	보육.가족 및 여성복지 증진
		보육서비스 수준제고
			국공립어린이집확충		∘사업명 :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 ∘대 상 : 청계천로 400 ∘규 모 : 114㎡ ∘내 용 : 민간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운영을 위한 리모델링 등	237,000 시 230,000 구 7,000	187,000 시 187,000	∘ 국공립어린이집 전환대상 결정(시→구)에 따라 2016.11월말 시 보조금 교부 ∘ 구비 분담금을 확보하여 차기년도 추진
				민간자본보조 (민간대행사업비)
건축과
	문화재 보존관리
		문화유산 보전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			32,400 시 32,400	30,000 시 30,000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문화재 보수 공사 진행 시, 문화재 위원회 자문료	3,000 시 3,000	600 시 600	∘ 문화재 보수 공사비 이월에 따른 부대경비.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사업명 : 성공회 서울성당 계측용역 ∘위 치 : 정동 3번지 ∘사업기간 : 2016.11. ~ 2018.11. ∘추진내용 : 건물의 균열폭 증가와 기둥 기울기에 대한 계측 등 (분기별 1회, 2년간 계측)	29,400 시 29,400	29,400 시 29,400	∘ 시 보조금 교부 조건 상 계측을 분기별 1회, 2년간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추진 일정 상 연도내 집행 불가.
안전치수과
	하수시설관리
		하수시설정비
			삼일대로외 3개소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명 : 삼일대로외 3개소 노후 하수관로 정비 ∘위 치 : 중구 삼일대로외 3개소 ∘규 모 : D900~D1200mm, L=506m ∘추진사항 - 16.4~7. : 자체 안전점검 - 16.7. : 하수도 정비계획 수립	500,000 특세 500,000	500,000 특세 500,000	∘ 2016.11.25. 특별교부세 결정 통보로 사업시행을 위한 기간이 부족함.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