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시설계획과-14481	(		)
접 수		(		)
결재일자	2016.1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도시계획과장

주무관	교육문화계획팀장	시설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결재
임귀선	방준효	조남준	12/05 김학진
협 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2276번, 이혜경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따로붙임 : 이혜경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혜경 시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새누리당)

□ 요구번호 : 2276번

1. 이화여자 대학교 기숙사 설립 중 비오톱 훼손 관련 경과 및 조치,

향후 계획 등

□  비오톱 평가등급 결정은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 작성지침』에 의한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에 따라

생태분야 전문가가 조사한 생태현황을 비오톱 평가기준에 의하여 등급이

결정됨.

□ 이화여대에 대한 비오톱 등급조정은

- 서울의 각 대학 부지내 조경부지 등이 이용현황과 맞지 않게 비오톱 1등

급지로 지정되어 토지이용에 지장을 주고 있어 대학가의 열악한 대학생

주거문제를 해결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 이화여대를 포함한 서울소재 32개 대학내 조경부지를 포함한 녹지에 대하여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자,

- 2012년 12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실시한 전문 생태조사기관(㈔한국생태계획

연구소)에 의한 재조사 결과에 따라 인공조림지 등에 대하여『서울시 도시

생태현황도 작성지침』에 의한 평가기준에 따라 비오톱등급을 현황과 맞게

조정하였음.

※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 작성 지침』의 “비오톱 평가기준”에서 “인공

조림지 및 조경수식재지”는“보호가치가 낮은 식물군집”으로 분류됨.

- 이화여대 경우에는 2010년 대비 비오톱 1등급지가 86,898㎡에서 2013년

93,880㎡로 8%(6,982㎡)가 증가함

□ 비오톱 등급조정은 이화여대뿐만 아니라 일반지역에 대해서도 등급이 현황과 맞지 않을 경우 연중 수시로 신청서를 접수 받아 현장조사 후 연 2회 도시생태현황도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생태현황에 맞게 등급조정 여부를 결정하고 있음.

□ 이화여대를 포함한 우리시의 대학기숙사 건립 도시계획적 지원 정책은 위법부당한 사항이 전혀 없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됨(‘15.7.7)

□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주요 내용은

- 이화여대를 포함한 기숙사 신축은 비싼 등록금과 더불어 치솟는 월세와 전세값

으로 학생들의 주거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적 지원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검토 30개 대학 설문조사,

대학관계자 간담회, 정책설명회, 한국장학재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기숙사를 신축토록 한 것으로

- 대학 측에 재산상의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기 보다 주거문제 해소를 위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가 있었음.(‘15.7.7)

따로붙임 :  이대기숙사 현황 및 추진경위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담당사무관	방준효
	☎2133-8412	주무관	임귀선
	작 성 일 : 2016. 12. 1.

□ 이화여자대학교 현황

○ 위    치 : 서대문구 대현동 11-1 일대

○ 면    적 : 544,980㎡

○ 도시계획 : 제1종일반주거, 제2종일반(7층이하), 자연경관지구, 학교

○ 기숙사 건축계획 : 지하2층~4층/지상5층, 518실 2,581명(2인~9인실)

※ 기숙사 건립 후 수용인원 : 現 1,700명(8.4%) ⇒ 4,044명(21.2%)

□ 추진 경위

○ 2012.11.28 : 서울소재 대학 생태현황 실태조사 용역 시행 방침

○ 2012.12.3 ~ 2013.2.15 : 대학 생태현황 실태조사 용역 시행

□ 조사대상 : 서울소재 32개 대학

□ 조사기관 : (사)한국생태학연구소 - 32개 대학 중 26개 대학 증감 조정

※ 이화여대 1등급지 증가 : 당초 86,898㎡ → 93,880㎡ (증 6,982㎡)

○ 2013. 4.11 : 도시생태현황도 평가위원회 개최

○ 2013. 5. 2 : 생태현황도(비오톱) 등급 변경결정 고시 (서고시 제136호)

○ 2013. 5.15 :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신청(이화여대→시)

○ 2013. 5.28 ~ 9.23 : 주민의견 청취 ~ 결정 고시(3개월 소요)

○ 2014. 7.15 : 건축허가 (실시계획인가 의제 처리)

○ 2016. 8.22 : 사용승인 허가(9.12. 입주완료)

□ 감사원 감사 결과

① 비오톱  하향 평가 의혹

⇒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 작성지침의 규정 및 평가위원회 의결 거쳐 조정

② 구독자가 가장 적은 신문에 지번기재 하지 않고 건축계획 공고 및 의견수렴 배제

⇒ 주민의견 청취 수행, 조서 및 도면 내 확인가능으로 주민의견 수렴과정 위법성 근거 없음

③ 이화여대에 수백억 이상의 특혜 제공

⇒ 대학생 주거환경개선 위한 도시계획적 지원을 마련한 것으로 공익상 필요로 볼수 있음

④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맞지 않는데도 건축허가 등

⇒ 국토법 제56조 제1항에 의거 도시계획사업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님

⑤ 서대문구에서 산지전용허가 없이 기숙사 신축허가

⇒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건축허가 하도록 주의조치(서대문구청)

□ 이화여자 대학교 비오톱 조정 내역

[2010년 이화여자대학교 비오톱 유형평가 결과 및 비오톱 1등급지  : 86,898㎡]

[ 이화여자대학교 비오톱 유형평가 결과 및 비오톱 1등급지 93,880㎡, 6,982㎡ 증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