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협력과-18166
결재일자	2016.1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합운영개선팀장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정동훈	노승원	김장수		12/05 김성보
협 조
	재개발관리팀장		진경은

「성북구 동선3 주택재개발 구역」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검증위원회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성북구 동선3 주택재개발구역』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가이드라인」에 따라 성북구청장이 요청한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함

지원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2

-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된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해당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27조의3

-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비, 설계 용역비, 그 밖에 추진위원회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용한 비용으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용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15조의4

-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으로서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 예산의 범위 이내에서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

❍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업무처리기준 3-3-3

- 구청장은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한 금액의 70퍼센트 이내에서 보조

2016년도 예산현황

❍ 재생협력과 예산액 및 집행 잔액                          (단위:천원)

총 예산액	‘16예산액	‘15년이월액	집행가능액
			소계	기집행액	집행잔액
7,475,000	7,475,000	0	7,475,000	402,960	7,072,040

추진경과

< 성북구 동선3 재개발 >

❍ 정비예정구역 지정 : 2004.06.25.

❍ 추진위원회 승인 : 2005.11.11.

❍ 정비예정구역 해제 : 2015.10.08.

❍ 사전검토 용역비 보조요청 : 2015.12.03.(구→시, 500만원)

❍ 추진위 승인취소 : 2015.12.17.

❍ 사용비용 보조신청 : 2016.02.15.(해산추진위원회→구  2,145백만원)

❍ 사전검토 용역 : 2015.12.28.~2016.09.13.(구)

❍ 검증위원회 검증 : 2016.11.01. / 2016.11.09.

❍ 사용비용 보조금 요청 : 2016.11.22.(구→시)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내역

❍ 성북구청 신청액 : 642,601,000원

- 사용비용 보조금 : 642,601,000원 (검증비용 918,002,000원의 70%, 천단위 절삭)

조치계획

❍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승인 취소된 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 일부를 보조하기 위하여 검증위원회에서 검증된 비용의 70%를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지원하고자 함

붙임 : 사용비용 보조금 요청 공문(성북구)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