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 장 결 과 보 고 서

결재	주무관	세제정책팀장	세제과장
	이국일	노은주	12/05 김경탁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와 관련하여 서울시립대학교에 출장하여 참석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6. 12. 2
복명자 : 세무7급 이국일

복       명       내       용

출장일시

’16. 12. 2(금) 13:00 ~ 17:00

건    명

출장결과보고서

내용

□ 출장목적 및 내용

○ 출 장 자 : 정한섭 실무사무관, 이국일 주무관

○ 출 장 지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관 5층 모의법정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 참석차

※ 학술대회 개요

*• 주제 : 저출산․고령화 사회와 세제

*• 주최 : 한국세무학회, 한국재정학회, 한국세법학회 등 공동주최

*• 발표논문 : 1. 황혼과 사별의 과세문제

2. 저출산․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지방세 제도개선 방안 등 5편

□ 지방세 관련 발표논문 주요내용

* 지방세 제도개선 방안 논문 요약 *******************

- (지역적 차이를 반영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지역마다 인구 구성,산업 현황 등 과세환경이 다르므로 저출산․고령화 정책은 때로는 지역의 사정을 더 잘아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수 있음

- (주거여건의 변화를 고려한 지방세제 개선) 1인 가구의 증가로 오피스텔 등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주택의 세율체계를 적용하거나 별도의 독립 세율체계를 검토해 보는 것도 필요

* 토론문 ********************

- 지특법상 지방소득세의 자녀세액 공제제도 확대, 노인의 실거주 목적 소형주택 취득세 면제, 노인 고용 사업소의 종업원분 주민세 공제 등의 방안도 세제측면에서 효과적인 저출산․고령화 대책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