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제외기준 안내

1. 행정자치부 공기업과-4727(2016.11.28)호와 관련입니다.

2.『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제외 기준’은 아래와 같은 바,

《경영실적 평가 제외기준》

① 시·도 출연기관 : 상근 정규직 정원(파견 제외)이 10명 이하이고, 최근 3년간(전년도말 기준) 지자체 평균 지원액이 10억원 미만인 기관

② 시·군·구 출연기관 : 상근 정규직 정원(파견 제외)이 10명 이하이고, 최근 3년간 (전년도말 기준) 지자체 평균 지원액이 5억원 미만인 기관

③ 출자기관 : 지자체 지분이 25% 미만인 기관. 다만 지자체 지분 25% 미만이라도 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기관은 경영실적 평가 대상

※ 경영평가 제외 기준에 해당되어도, 지자체에서 경영평가 실시 가능

3. 각 자치구에서는 관련법규 및 기준에 규정된 사유 외에 산하 출자출연기관을 경영평가 대상에서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4.『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 제1항 제3호와 관련하여 위 ‘평가 제외기준’ 외에 별도로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가 필요한 자치구는 붙임 양식의 ‘협의 요청서’를 작성하여 ’16. 12. 8(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내 미제출시 해당없음 간주

붙 임 : 경영평가 대상 제외 협의요청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이호경		출자출연팀장	정명이		공기업담당관	12/05 박진영
협조자
시행	공기업담당관-1425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6784	/전송	02-2133-0864	/	vbn90@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