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25508
결재일자	2016.1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북부수도사업소장
김전연	김태현	이병호	12/05 박철규

2016년 하반기 상·하수도 체납금 시효결손 처분계획

2016. 12

북부수도사업소

요 금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6년도 하반기

상·하수도 체납금 등 시효결손 계획

장기 공가(폐업, 가옥멸실 등) 또는 경매 등으로 소유권이 변동되어 체납금 징수가 불가한 수용가에 대하여 효율적인 체납관리를 위하여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체납금을 결손처분 하고자 함.

※ 대상 : 수도요금 - ’13.10월분 이전, 수도요금 외 징수금 - ’11년 10월분 이전

Ⅰ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4조(소멸시효)

- 수도요금(연체금 포함)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에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33조의 2

지방세기본법 제96조(결손처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4조(결손처분)

Ⅱ		상반기 시효결손 결과

시효결손 대상 : 수도요금은 ’13년 4월분 이전, 수도요금 외

징수금은 ’11년 4월분 이전

급수사용료 시효결손 총금액 : 시효결손금액 : 66,942,450원

- 정기분 급수사용료 시효결손 처분내역 : 65,967,080원

(단위:원)

구분	수전 건수	납기 건수	합계	상수도	하수도	지하수	물부담금
계	1,761	5,394	123,906,400	65,967,080	34,018,580	2,654,790	21,202,950
노원구	1,077	3,290	46,864,600	25,542,190	11,438,690	2,091,500	7,792,220
도봉구	217	541	11,319,580	5,908,570	2,963,500	384,390	2,063,120
강북구	467	1,563	65,722,220	34,516,320	19,679,390	178,900	11,347,610

- 수도요금 외 기타 미수금 시효결손 처분내역 : 975,370원

(단위:원)

구분	납기건수	계
계량기 변상대금	53	975,370

Ⅲ		하반기 시효결손 대상

대상 : 1,668건 12백만원

- 수도 요금 : 2013년 10월 이전 체납금  5,236건 154백만원 중

‣ 폐가, 폐업, 가옥멸실 등 사유로 현재까지 장기 공가로 기본요금만 부과되고

소유자를 알수 없는 수전의 체납금 : 1,248건 5백만원

‣ 경매 등으로 소유권이 변동되어 전 사용자 추적이 불가한 수전의 체납금

: 419건 7백만원

- 수도 요금 외 기타 미수금 :  2011년 10월 이전 체납금 20건 9백만원 중

‣ 수도 손괴자 미수금 : 1건 21만원

세부 상세내역

- 수도요금

‣ 세목별 내역

(금액 : 천원)

구 분	납기 건수	총 체납금액	상수요금	하수요금	지하수 요금	물이용 부담금
총 계	1,667	20,355	11,869	5,099	285	3,102
강북구	320	6,613	3,652	1,952	56	953
도봉구	256	5,258	2,734	1,287	229	1,008
노원구	1,091	8,484	5,483	1,860	-	1,141

‣ 업종별 내역

(금액 : 천원)

계		가정용		일반용		공공용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667	11,869	1,563	9,685	78	1,844	26	340

- 기타 미수금  : 수도요금 손괴자 부담금(‘04년 납기분) 1건 207천원

Ⅳ		추진일정

일 자	추진업무	주요사항	추진담당
11.21~12.2	대상조사	담당별 결손처분 대상 확인	동담당
11.21 ~12.9	부동산재산조회	서울시 해당부서에 재산 유무의뢰 •부동산 : 토지관리과 •차량 : 교통정보과	동담당
12.12 ~ 12.16	조사결과 복명서 작성 및 시효결손처분		동담당
12.20	시효결손처분 결과 보고		체납총괄담당

기간 : 2016. 11. 21 ~ 12. 20

Ⅴ		행정사항

재산압류 등 행정처분 수용가는 결손처분 제외

- 실제 거주하는 장기(연속) 체납자 결손처분 제외

수용가별 상수도 요금기준 총 30만원이상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84조 제2항)

결손처분 대상은 서울시 토지관리과 및 교통정보과에 재산유무

확인 후 무재산시 결손처분

붙임  1) 시효결손 처분대상 내역 각 1부.

2) 결손처분대상 조사보고서(시효결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