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자	법무담당관
(경유)
제 목	법제심사 의뢰(서울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제정안)

1. 법무담당관-16215(2016.10.28)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제정 추진과 관련하여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하여 법제심사를 의뢰하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2016.11.10.~11.30.)결과 : 제출의견 없음

나. 관계기관 협의 결과

(1) 규 제 심 사 : 신설·강화되는 사항 없음

(2) 부패영향평가 : 평가제외

(3)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4) 공공갈등진단 : 갈등없음

붙임 : 1.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제정계획 방침서 1부.

2.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1부.

3.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표 1부.

4.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1부.

5. 규제 사전심사결과 등 각종 통보자료 1부.  끝.

	세제과장
주무관	김병철		세제정책팀장	노은주		세제과장	12/05 김경탁
협조자
시행	세제과-1723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9층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54	/전송	02-2133-1034	/	sp8265@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