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카드결제기 민원 회신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택시카드 결제기관련 약정 기간 등에 대하여 안내 드리겠습니다.

1. 카드결제기사용 약정기간 때문에 결제기 장착을 거부하고 영업 시 귀책사유가 한국스마트카드사(티머니) 또는 운송사업자 인지?

=> 카드결제기 사용 약정기간은 한국스마트카드와 택시사업자 간의 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해당 사유로 서울시 사업개선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귀책 사유는 택시사업자에게 발생됩니다.

서울시 사업개선 명령 내용 중 통합형 디지털 운행기록계 및 카드결제기 장착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착된 장비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서울택시정보시스템으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해야 하며,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정비 후 운행을 개시 하여야 한다.

○ 운송사업자는 택시요금 카드결제를 위한 카드결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카드단말기 위치는 택시승객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 마그네틱 카드를 인식할 수 있는 장비본체는 조수석 앞 왼쪽(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단, 조수석에 에어백이 설치된 경우에는 센터 페시아 내에 장비 본체 설치

- IC카드 인식 터치패드(패드형 카드리더기)는 운전자와 조수석 사이 콘솔박스 위에 고정 설치

○ 설치된 카드단말기는 선불결제와 후불결제 카드를 모두 사용가능해야 하며,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정비 후 운행을 개시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사업개선 명령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하여 법원은 이 사업개선명령으로 인하여 택시운송사업자가 과도한 부담을 겪는다거나 그로인한 불이익이 이 사건 사업개선명령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균형을 상실할 정도로 크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2016.1.14. 선고 대법원 2015두53763)

2. 카드결제기사용 약정기간 때문에 결제기 장착을 거부하고 영업 시 귀책사유가 한국스마트카드사(티머니) 또는 운송사업자 간 다툼이전에 서울시의 시정명령 등의 유책은 없는가요?

=> 한국스마트카드사는 민간기업으로 법규위반이나, 조례를 위반하지 않는 이상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없습니다. 한국스마트카드사에 약정기간을 문의한 결과 기존에 DTG제공으로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였고, 이번 신규 단말기 제공으로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기간만큼 추가된 것으로 확인 됐습니다.

기존에 드린 답변과 같이 이에 대한 약정기간은 한국스마트카드와 택시사업자간 사인 간의 계약으로 서울시가 시정명령 등을 강제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준석			택시지원팀장					백성훈					택시물류과장					12/02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571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333						/전송			02-2133-1050					/	park9106@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