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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일부개정령」공포·시행 알림

1.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2598(2016.11.30.)호와 관련입니다.

2.「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공포·시행되어 이를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7639호, 2016.11.29. 공포, 11.30. 시행)

ㅇ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 이외에 취업자 등 본인이 성범죄 경력조회를 직접 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 등‘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 추가됨에 따라 법률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성가족부령 제102호, 2016.11.30. 공포·시행)

ㅇ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취업자 또는 취업하려는 자의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 및 회신서를 신설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붙임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7639호) 1부.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여성가족부령 제102호) 1부.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4236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여성정책담당관,보육담당관,가족담당관,외국인다문화담당관,서구1-25,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협회장(시립 청소년시설 전체)
주무관							선지현			청소년상담팀장					김은영					청소년담당관					12/02 代권명희
협조자
시행			청소년담당관-2086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2133-4130						/전송			2133-1430					/	sapple36@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