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3797
결재일자	2014.3.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2팀장	감사담당관
정형철	한광훈	03/18 강석원

부패영향 평가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조례 전부개정안)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4. 3.

감사담당관

(감사2팀)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조례 전부개정안』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Ⅰ		평가개요

□ 대    상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조례』전부개정(안)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 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조례	전부개정	평가대상	원안동의

Ⅱ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빛공해가 신종공해로 부상하여 ‘13.2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 도시의 빛환경을 품격있게 형성하여 밤의 고유기능을 존중하고 전력자원을 저감하기 위하여 에너지절약형으로 조명을 설치관리하기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관련근거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제정(‘12.2.1) 및 시행(’13.2.2)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조례」개정계획(공공디자인과-2551호, ‘14.02.25.)

□ 주요 개정내용

○ 조례안 제4조

- 시장은 관할 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빛공해 방지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주민에게 빛공해에 관한 정보를 제공

○ 조례안 제5조

- 시장은 관할 지역의 빛공해 방지를 위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 조례안 제6조

- 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시행, 조명환경관리구역지정․해제 등 빛공해 관리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좋은빛 위원회를 둠

○ 조례안 제8조

-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

○ 조례안 제9조

- 시장은 영 제5조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의 빛환경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빛환경 관리계획을 수립

○ 조례안 제11조

-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업무의 일부를 전문인력과 장비 등을 갖춘 기관에 대행하게 함

○ 조례안 제12조

- 옥외조명기구로부터 발산되는 눈부심, 침입광 등 빛공해를 방지하고 좋은빛 형성을 위해 야간경관가이드라인 수립

○ 조례안 제15조

- 공간조명 점등 시간은 일몰 15분 후로 하고 소등 시간은 일출 15분 전으로 통합관리 또는 개별관리하며 장식조명은 일몰 30분 후에 점등하고 소등은 23시로 한다

○ 조례안 제17조

- 시장은 조명설비 및 야간경관을 개선․정비하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둠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및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조례』전부개정(안): 평가대상

빛공해 방지를 위하여 빛환경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공간조명에 대하여는 일몰 15분 후 점등, 일출 15분 전 소등토록하고, 장식조명은 밤 11시에 소등토록 규정하며 빛공해 관리를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좋은빛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시민생활에 파급효과가 큰 개정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평가대상임.

○ 자체세부평가 확인항목 4가지에서 ‘아니오’로 체크됨

○ 평가모형 선택기준 : 8개 업무유형별 평가모형을 적용하여 평가한 결과

→ □보조·지원 업무 체크리스트와 □위원회에서 “예”로 체크됨

(별첨 세부평가서 참조)

□ 검토의견 : 원안동의

○ 옥외조명으로부터 빛공해를 예방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태계 보호, 에너지 절약 및 정체성 있는 야경조성을 위해『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 전부개정사항으로서

○ “부패영향평가 체크리스트”를 통해 각종 부패 유발 요인들을 평가한 결과 부패유발요인과 관련이 없어 “원안동의”하고자 함

Ⅳ		결 과 조 치

□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조례』전부개정(안)

→  공공디자인과에『원안동의』로 통보

붙임 : 1.『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조례』전부개정안 1부

2. 부패영향 평가대상 및 모형별 검토결과 1부

3.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