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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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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연구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신고 관련 법개정 내용 알림

1. 환경부 대기관리과-3247(2016.12.1.)호와 관련입니다.

2. 환경부에서는 경제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규모미만의 소규모 연구시설로서 시ㆍ도지사가 주변 환경여건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경우 배출시설에서 제외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2016. 7. 1.) 하였습니다.

<개정내용>

2.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대기오염배출시설

가. 배출시설 적용기준

1) 배출시설의 규모는 그 시설의 중량·면적·용적·열량·동력(kW) 등으로 하되 최대시설규모를 말하고, 동일 사업장에 그 규모 미만의 동종시설(지름 1밀리미터 이상인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과영업을 목적으로하지 아니하는 연구시설로서 시ㆍ도지사가 주변 환경여건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로서 그 시설의 총 규모가 나목의 대상 배출시설란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그 시설들을 배출시설에 포함한다. 다만, 하나의 동력원에 2개 이상의 배출시설이 연결되어 동시에 가동되는 경우에는 각 배출시설의 동력 소요량에 비례하여 배출시설의 규모를 산출한다.

3. 이에 따라, 관할 사업장에 관련 개정 내용을 안내하여 주시고, 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 (신고) 제외 대상 연구시설이 아닌 시설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인허가를 득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환경부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환경과
주무관	김보라		대기개선팀장	代최용석		대기관리과장	12/02 이인근
협조자
시행	대기관리과-2281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
전화	02-2133-3667	/전송	02-768-8857	/	br26@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