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광진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정비구역지정신청서 협의 회신

1. 귀구 주택과-40595호(2016. 11. 23.)와 관련입니다.

2. 광진구 자양번영로3길 38-14(자양동 464-40) 일대 자양7 정비구역지정 신청에 따른 협의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정비예정구역에서 추가로 편입하는 부분은 전부 동의를 받는 등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에 따라 무상양도 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 필요

○ 동의율이 낮을 경우 향후 정비사업시행에 있어 갈등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현 시점에서 찬·반 주민의 비율(토지면적 포함)을 정확히 조사(도면화)하여 사업추진의 가능성 검토 필요

○ 우리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최고높이(층수 포함)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높이완화가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한 경관심의 필요.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양동진		주거사업지원팀장	전병찬		주거사업과장	12/02 신중수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1454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	/
전화	02-2133-7226	/전송	02-2133-0754	/		/	부분공개(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