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악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등 민원 처리방법 개선안 보고

1. 관련근거

가. 소방방재본부 소방행정과-3420(2014.3.6.)호『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계획알림』의 소방서 표준 사무분장

나. 소방감사담당관-8025(2015.6.17.)호 『2015. 상반기 불필요한 예방업무 줄이기 T/F 운영결과 알림』

2. 사법 실태 및 문제점

가. 소방서 표준 사무분장에 따라 소방관련 시정요구 및 기타 단순 질의 등 민원요청사항이 위험물안전팀 사법담당에게 편중되어 있음

나. 소방업무가 아닌 타부서의 업무에 관한 민원시 담당자에 비하여 관련규정, 매뉴얼 등 숙지도가 낮아 전문성이 떨어지며, 또한 민원처리를 위해 담당자에게 협조를 요구하여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임.

다. 서울시 응답소 등 다수의 민원발생시 고유업무와 민원처리 등에 따른 업무량 증가 및 사법담당 부재시 민원인에 대한 신속한 해결 차질 우려됨

3. 민원처리 개선내용

가. 사법담당 고유의 업무인 고소, 고발, 신고 및 단속업무 등  수사가 필요한 성격의 민원을 제외한 기타진정, 시정요구 등 생활민원은 해당 담당자가 처리

나. 민원사항 발생시 담당자가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행정처분 대상이 아닌 처벌이 필요로 하는 사항 발생시 사법담당과 업무협조로 민원조치

4. 민원처리 기대효과

가. 시민이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업무에 대한 관련법령, 매뉴얼, 지침 등에 따라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에 의한 민원처리 전문성 확보

나. 민원처리에 대한 업무분산으로 업무량 증가를 방지하고 또한 사법담당 부재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처리 지연사례를 방지하여 신속한 처리 가능 .  끝.

담당자	이상현		위험물안전팀장	정기연		예방과장	12/02 이정갑
협조자	예방팀장	손창오		검사지도팀장	정재홍
시행	예방과-22640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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