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수상안전과-6165
결재일자	2016.1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상안전과장	운영부장		한강사업본부장
김종억	박재민	최규해		12/02 황보연
협 조

서울특별시 한강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구조, 설비 및 검사기준에 관한 기본조례

의원발의 제정조례안 검토보고

2016. 12.

서울시한강사업본부

(수상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법무담당관 검토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한강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구조, 설비 및 검사기준에 관한 기본조례

의원발의 제정조례안 검토보고

김동승 의원 외 25명이 발의한『서울특별시 한강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구조, 설비 및 검사기준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림

□ 발의개요

○ 조례명 : 서울특별시 한강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구조, 설비 및 검사기준에 관한 기본조례안(의안번호 1523)

○ 발의자 : 대표발의 김동승 의원(환경수자원위원회, 새누리당)

- 이신혜·김문수·김혜련·장인홍·강성언·전철수·김진철·장우윤·김인제·김경자(강서)·이윤희·유 청·진두생·최판술·맹진영·문영민·김희걸·문형주·이현찬·장흥순·김기대·김경자(양천)·김태수·유찬종·김동율 의원(26명)

○ 발의일 : 2016. 11. 11

○ 추진일정

- ’16. 12. 19 : 제271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안건심사

-  ’16. 12. 21 : 제271회 정례회 본회의 안건처리

□ 주요내용

○ 제안이유

- 해양수산부로부터 한강 내 수상시설물이 ‘항구적 고정’으로 인정되어「선박안전법」검사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 서울 한강 안전관리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내수면 실정에 맞는 자체 기준인 수상구조물의 구조, 설비 및 검사기준에 관한 법적 근거와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조례제정이 필요

○ 주요골자

- 적용범위를 서울특별시 행정 관할구역 상『한강 내에 설치 및 계류된부유식 수상구조물』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규정 함(안 제2조)

- 서울시(한강사업본부)는 한강내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구조, 설비 및 검사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규정 함(안 제4조)

- 관련 사항에 대한 지도점검 및 시정명령 권한 및 하천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자의 협조 의무 규정 함(안 제5조)

-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 보고 위반한 경우 등의 행정처분 할 수 있도록 규정 함(안 제6조)

□ 검토의견 : “동의”

○ 한강 내 부유식 수상구조물이「선박안전법」검사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한강사업본부 자체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 중으로

- 용역 수행, 관련업체 및 단체 등의 의견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지침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나 지침으로는 실효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

○ 조례 제정을 통하여 법적 근거와 실효성 확보가 가능하므로 시의회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 함

□ 향후계획

○ 조례 공포안 확정방침 수립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조례 제정에 따른 한강 수상구조물의 구조, 설비 및 검사기준에 대한 세부내용을 지침으로 제정, 운영

붙임 : 1. 한강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기본 조례제정안(1523번) 1부.

2. 한강 부유식 수상구조물 지침 시행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