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행정처분 사항 알림

1.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지원과-8284호(2016.10.27)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영광~해제 도로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6차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업무소홀에 대한 행정처분 요청과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내용을 통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처분 현황

처분대상	처분내용	처 분 사 유	처분근거	비 고
㈜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 최태희, 임은영	영업정지 3개월 (2017.01.01 ~ 2017.03.31)	‘영광-해제 도로건설공사’(칠산대교 접속교)의 건설사업관리용역(전면책임감리용역)업무를 수행하면서 교량의 강봉과 커플러 체결상태, 긴장작업 등 주요 과정의 검측업무를 철저히 수행하여야 함에도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작성한 검측업무에 강봉과 커플러를 포함시키지 않았고, 임시고정블럭 타설 전 강봉의 소요높이, 쉬스 노출부 및 커플러용 쉬스의 설치상태 등 추후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공종에 대하여 검측업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끼치는 등 사람에게 위해를 끼침.	건설기술진흥법 제31조제1항 제8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건설안전과장),국토교통부장관(기술기준과장),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건설지원과장),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장
전문관	최장길		건축심사팀장	도태환		기술심사담당관	전결 12/01 김홍길
협조자
시행	기술심사담당관-20517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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