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질의)회신(선관위 선거위반 처벌 등)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시는 *** 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문의내용〉

○ 조합정관과 선거관리규정 내용 중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경우 어떤 규정을 우선으로 업무를 진행하여야 하는지?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경우 처벌규정이나 다른 기타 제재사항이 있는지?

〈회신내용〉

○「서울시 (별표)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제3조에 의하면 임원 등 선거에 관하여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본 규정을 적용하되, 그 기준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당해 조합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합정관이 우선할 것으로 사료됨

○ 「서울시 (별표)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처벌 등에 대하여 별도 정하고 있지 않으나, 본칙인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제4조에 의거 당해 사업 여건상 필요한 경우 선거관리규정안에 조·항·호·목·별지 등을 추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합에서 공정한 선거를 위해 처벌규정 등을 따로 정할 수 있으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장병혁			공공지원실행팀장					이원희					재생협력과장					12/01 김장수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812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202						/전송			02-2133-0758					/	gkak202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