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역에너지정책 발전을 위한 4개 시도 제도개선 공동 건의(2차)

1. 환경정책과 - 17577(2016.10.20.)호와 관련입니다.

2. 상기 호로 우리시를 포함한 4개 시·도가 지역에너지정책 발전과 효율적 추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태양광 설치 입지여건 규제 완화” 등 3개 사항에 대한 제도개선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에너지정책 발전을 위한 노력의 연장으로 “에너지다소비시설 등의 에너지진단제도 지방이양”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2건에 대하여 4개 시·도가 함께 검토한 결과 지역에너지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 추가로 개선을 건의하오니 검토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3. 현재까지 건의된 내용에(1차건의 포함) 대하여 우리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가 에너지정책에 참고할 수 있도록 검토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차 제도개선 건의사항

- 기설 및 154KV 송전선로 보상 및 지원범위 포함

- 에너지진단 관련 업무 지방자치단체 이양

붙임 : 1) 2차제도개선 건의 및 3개 광역자치단체 동의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전력산업과장),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너지수요관리과장)
주무관	노정현		원전하나줄이기총괄팀장	윤창진		환경정책과장	전결 12/01 정환중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1996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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