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주택과-51173		주무관	전략정비팀장		주택과장		도시환경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김인구	김종국		송진영		배경섭		주윤중		12/02 신연희
등록일자	2016.12.2.
결재일자	2016.12.2.
공개구분	부분공개
			협조자		주택기획팀장		이호경
					재건축1팀장		강동호		기획예산과장		김희주
					재건축2팀장		이석태		총무과장		이선형

- 압구정아파트지구 재건축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

압구정지구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추진계획

2016. 12.   .

	강 남 구
(		주택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3조,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 시행규칙 제6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의4, 서울시 조례 제43조 내지 제49조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압구정지구 주민간담회(2016.11.10.), 주민설명회(2006.11.28.)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근거 : 검토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압구정아파트지구 내 토지 등 소유자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0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0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0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타 구 실태파악 결과 : 동일한 내용의 타구사레 없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전문가 : 없음

압구정아파트지구 재건축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압구정지구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추진계획

우리구 압구정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구성을 조기에 착수하여 고품격 주거도시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압구정지구 현황 [지구단위계획(안)]

▢ 추진위원회 설립대상 특별계획구역 (6개 구역)

구분	구역명	위치	단지명	세대수
신설	특별계획구역 ①	압구정동 414일대	미성1차, 미성2차	1,233
신설	특별계획구역 ②	압구정동 434일대	신현대	1,924
신설	특별계획구역 ③	압구정동 369-1일대	구현대,신사현대,대림아크로빌	3,934
신설	특별계획구역 ④	압구정동 481일대	현대8차, 항양3차,4차,6차	1,341
신설	특별계획구역 ⑤	압구정동 490일대	한양1차, 한양2차	1,232
신설	특별계획구역 ⑥	압구정동 513일대	한양5차, 한양7차, 한양8차	673

※ 미성2차 : 재건축시기 미도래(2017.12.05), 한양7차 : 2002.09.13. 조합설립인가

▢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

2		관련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

○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등)

○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신청 등)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4 (정비사업의 공공관리)

○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3조 내지 제49조 (정비사업의 공공지원)

○ 공공관리 추진위 구성지원 보조금 교부기준 (시 재생지원과-12897, 2013.9.4.)

○ 압구정아파트지구 주민설명회 개최 (2016.11.28.)

3		추진경위

○ 1976.08.21 : 압구정아파트지구 지정

○ 1977.03.29 : 압구정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

○ 1991.12.30 : 압구정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 수립

○ 2014.11.21 : 압구정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용역 착수

○ 2015.01. ~ 10 : MP자문단 회의 (5회)

○ 2015.03. ~ 10 : 주민의견수렴(주민아카데미 3회, 주민설문조사, 입주자대표간담회)

○ 2015.10.27 :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 (부시장 주재)

○ 2015.12.10 : 아파트지구 관리방안 관련 회의 (시 도시관리과, 공동주택과)

○ 2016.01.29 : 총괄건축가 사전 자문

○ 2016.02.11 : 개발기본계획안 구청장 보고회(1차)

○ 2016.03.16 : 개발기본계획안 구청장 보고회(2차)

○ 2016.04. ~ 서울시장 보고회 일정 지연

○ 2016.07.07 : 부시장 중간보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용역 전환 검토 지시)

○ 2016.08.19 : 부시장 보고 (지구단위계획 용역전환 검토 보고)

○ 2016.10.13 : 지구단위계획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 (2016.10.14.~10.28)

○ 2016.10.31 : 주민들이 우리구에 제출한 열람공고 의견서 서울시 통보

○ 2016.11.04 : 지구단위계획 전환에 대한 우리구 의견 통보

○ 2016.11.10 : 압구정지구 주민대표 간담회 개최 (입주자대표 등 참석)

○ 2016.11.28 : 압구정지구 주민설명회 개최

4		압구정지구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공공지원 추진방안

▢ 추진 방향

○ 주민 의견수렴 결과 토지등소유자의 50%이상이 추진을 원할 경우       관련규정에 따른 절차 이행

○ 추진위원회 구성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단지가 포함된 특별계획구역①       (미성1차, 미성2차)와 기존에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단지(한양7차)가       포함된 특별계획구역⑥(한양5차, 7차, 8차)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       하므로 검토 후 별도 시행

▢ 공공지원 일정

	공공지원 착수 토지등소유자 명부작성	➡	주민 의견청취 및 주민설명회 예산지원요청	➡	용역업체 선정 (방침수립,일상감사, 계약심사,입찰,계약)
	(2016. 12월)		(2016. 12월)		(2017. 1월)
➡	후보자등록 선거인명부 작성 후보자 확정	➡	선거일공고 합동설명회 주민선거	➡	추진위 승인
	(2017. 2월)		(2017. 3월)		(2017. 4월)

▢ 주민 의견수렴 세부절차

○ 구역상황에 맞는 의견수렴 방안 수립 : 추진일정, 공공 및 홍보, 조사인명부 작성 등

○ 토지등소유자 명부 작성 : 구역별 토지등소유자 등기부 대조

○ 주민 의견청취 시행 공고 및 우편발송

- 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 의견청취방법 : 우편 조사(등기), 직접 제출

※ 우편물 구성 : 의견청취 시행공문, 실시 안내문, 사업추진 요청서, 회송용 봉투,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

○ 주민설명회 개최 : 의견청취 기간 내 시행

- 정비구역지정 내용 및 재건축 추진절차, 사업중단시 사용비용의 처리문제

- 주민의견청취 목적,‘정비구역사업추진요청서’작성 및 제출방법 설명 등

○ 의견청취 마감 : (사업추진요청 50% 미만시 10일간 연장)

○ 시·구 실무협의회 개최 : 주민 의견청취 결과 검토 및 지원여부 결정

○ 주민 의견청취 결과 통보 (강남구 ⇒ 입주자대표회의) - 구 홈페이지 공고

○ 예산지원 요청 (강남구 ⇒ 서울시) : (사업추진요청 50% 이상시)

▢ 추진위원회 구성시기 검토 및 문제점

○ 추진위원회 구성시기

-‘09.02.0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정비구역지정 고시 후 추진위회 구성

- 서울시 유권해석(2016.11.21. 공동주택과-21455호)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은 정비계획 수립된 것으로 보아 동법 제77조의4에 따라 정비사업의 공공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되며 지원시기에 대하여는 귀 구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적의 판단하시기 바람.  압구정아파트지구의 경우 현재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 중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가 없을 경우, 향후 주민공람(안)이나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밝힌 특별계획구역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추진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하여는 조합설립 인가권자인 귀 구에서 적의 판단하여야 할 것임

○ 현 상태에서 추진위원회 구성 시 문제점

- 지구단위계획 열람공고(안)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절차위반에 대한          다툼의 소지가 있음 (비대위 등의 소 제기로 패할 경우 절차 재이행)

- 지역 주민들이 사업기간의 지연, 층수 완화 요구 등으로 반대하고 있는 서울시의          지구구단위계획(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음

5		현안사항

▢ 압구정아파트지구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정상화에 따른 인력 부족

▢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공공관리 지원대상 급증

○ 최근 5년간 추진위원회 구성 내역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0	0	4	0	1

○ 2017년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공공관리 지원대상 (12 구역)

구역명	위 치	구성시기	세대수	예산편성
특별계획구역 ①	압구정동 414일대	2017. 1	1,233	명시이월
특별계획구역 ②	압구정동 434일대	2017. 1	1,924	명시이월
특별계획구역 ③	압구정동 369-1일대	2017. 1	3,934	명시이월
특별계획구역 ④	압구정동 481일대	2017. 1	1,341	명시이월
특별계획구역 ⑤	압구정동 490일대	2017. 1	1,232	명시이월
특별계획구역 ⑥	압구정동 513일대	2017. 1	673	명시이월
일원개포한신	일원동 615-1	2017. 3	364	명시이월
청담삼성진흥	청담동 65	2017. 3	375	명시이월
도곡삼호	도곡동 540	2017. 5	144	명시이월
개포주공 5	개포동 187	2017. 3	940	2017.예산
개포주공 6, 7	개포동 185	2017. 3	1,960	2017.예산
개포현대1차	개포동 653	2017. 2	416	2017.예산

▢ 압구정지구 추진위원회 구성 신속 추진

			주 택 과 ( 6팀)
주택기획팀		주택관리팀		전략정비팀			재 건 축 1 팀		주거정비팀		재 건 축 2 팀

※ 조직개편전까지 재건축업무 3개팀(전략정비팀, 재건축 1·2팀) 6개 특별구역 2개씩 전담

○ 추진업무

- 압구정아파트지구 등 재건축 사업 공공관리 지원

- 추진위원회 관리실태 점검 등 지도·감독 등

6		향후 추진사항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추진 계획 수립 : 2016. 12월 초

○ 재건축업무 증가에 따른 전담부서 신설 필요

○ 조직개편 시 부서운영 등 추가 소요예산 협조 : 기획예산과.

○ 토지등소유자 명부 작성 및 우편물 발송 협조 : 세무1과

○ 조직 개편 및 인력 보강 등 검토 : 총무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