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여성가족과-42599

주무관

보육지원팀장

여성가족과장

복지환경국장

부구청장

등록일자

2016.12.2.

임소영

문성수

윤혜경

안춘자

전결 12/02

황치영

결재일자

2016.12.2.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

주무관

최영아

예산팀장

박이만

기획예산과장

권순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예산 명시이월 계획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예산 명시이월 계획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전환)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사업예산(구비부담분) 확보를 위해 사업비의 당해연도 지출이 불가능하여 차기년도 사용을 위해 명시이월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

□ 2016년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비 보조금 교부통보(19차)

[ 서울시 보육담당관-22676, 2016.11.25. ]

Ⅱ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민간어린이집 1개소(롯데캐슬어린이집)

시설명	위치	면적	정원	전환유형	비고
롯데캐슬 어린이집	청계천로 400 롯데캐슬베네치아 103동	114㎡	20명	무상임대 (10년)

□ 사업기간 : 2017. 7월 ~ 12월

□ 사업내용 : 공동주택 관리동어린이집(민간) 국공립 전환운영을 위한 어린이집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 주민공동시설 환경개선 지원

□ 추진방법 : 어린이집 특수성 및 입주자 수요 등을 반영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민간이전 대행 추진

□ 소요예산 : 220,000천원(시비 85%, 구비 15%)

어린이집 리모델링·기자재비 : 150,000천원(시비 127,500천원, 구비 22,500천원)

주민공동시설 환경개선비 : 70,000천원(시비 59,500천원, 구비 10,500천원)

구분	계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	주민공동시설환경개선비
계	220,000	150,000	70,000
시비	187,000	127,500	59,500
구비	33,000	22,500	10,500

Ⅲ		추진경위

□ 2016.09.23. : 롯데캐슬베네치아 입주자대표회의 국공립전환 참여 결정

□ 2016.10.05. : 서울시 국공립확충심의(7차) 상정(구 → 서울시)

□ 2016.11.11. : 국공립 확충(전환) 대상 결정 통보(서울시 → 구)

□ 2016.11.25. : 국공립 확충 사업비(시비보조금) 교부

Ⅳ		명시이월 사유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전환) 사업예산(시비보조금)이 서울시로부터 교부(2016.11월)되어

□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2017년 구비 매칭사업비 확보를 위해 당해연도 사업비 지출이 불가능함에 따라 2017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함

Ⅴ		명시이월 예산

□ 명시이월 요구액 : 187,000천원【시비】

□ 명시이월 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2016회계연도					비고
	예산과목		예산액	집행(예정)액	잔액 (명시이월액)
	편성목	통계목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보조)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 사업비	237,000 시 230,000 구 7,000	50,000 시 43,000 구 7,000	시 187,000

Ⅴ		향후계획

□ 2017. 5월 : 무상임대계약체결 및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설치 계획 수립

□ 2017. 7월 : 사업예산(구비부담분) 추경편성 확보

□ 2017. 8월 : 국공립 전환설치 사업비(민간대행) 교부

□ 2017. 9~12월 : 어린이집 리모델링 및 주민공동시설 환경개선 시행

□ 2018. 1월 :  국공립어린이집 전환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