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토지관리과-20033

★주무관

지가조사팀장

토지관리과장

도시관리국장

부구청장

등록일자

2016.12.2.

이현주

홍길태

노영빈

이진형

전결 12/02

황치영

결재일자

2016.12.2.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

2017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 계획

도시관리국

토지관리과

2017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 계획

2017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구민과 함께하는 지가조사, 지역간 가격균형 유지, 지가의 적정가격 산정 및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하여 구민에게 신뢰받는 지가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 제10조 내지 12조

2017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지침 〔국토교통부〕

Ⅱ				조사대상 토지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대  상 : 34,908필지(2016년도 기준)

⦁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 토지

⦁ 관계법령에 의하여 지가의 산정 등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토지 등

2017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대  상 : 102필지(2016년도 기준)

⦁ 2017. 1. 1부터 6.30까지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 및  국ㆍ           공유지가 매각등으로 사유지가 된 토지로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 등

2016년도 개별공시지가

(단위:필지수)

구분	전체			조사대상			표준지수
	계	사유	국공유	계	사유	국공유
1.1자	36,642	25,881	10,761	34,908	24,249	10,659	1,638
7.1자	322	264	58	102	62	40

Ⅲ				추진일정

기  간

1월 1일 기준 : 2016. 12. 5 ~ 2017.  7. 28

7월 1일 기준 : 2017.  6. 8 ~ 2017. 12. 28

세부일정

구 분	1월 1일 기준	7월 1일 기준
○ 조사대상필지 파악등 제반준비	‘16.12. 5 ~ 12. 9	‘17. 6. 8 ~ 6.29
○ 토지특성조사 (합동조사)	‘16.12. 5 ~ ’17. 2.10 (1.19 ~ 1.26)	6.30 ~ 7.28
○ 지가산정 (산정지가 전산자료 제출)	2.15 ~ 3.17 (3.20 ~ 3.24)	8. 1 ~ 8.16
○ 산정지가 검증 (검증지가 전산자료 제출)	3.20 ~ 4. 7 (4.10 ~ 4.14)	8.17 ~ 9. 1
○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20일)	4. 13 ~ 5. 2	9. 2 ~ 9.29
○ 의견제출지가 검증	5. 4 ~ 5. 9	10. 2 ~ 10.13
○ 중구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및 의견제출에 대한 결과통지 (성과품 전산자료 제출)	5.10 ~ 5.16 (5.17)	10.13 ~ 10.20
○ 지가결정ㆍ공시 (결정지가 전산자료 제출)	5.31 (5.31)	10.31
○ 이의신청(30일)	5.31 ~ 6.29	10.31 ~ 11.29
○ 이의신청지가 검증 및 처리 (공시 및 최종지가 전산자료 제출)	6.30 ~ 7.28 (7.31)	11.29 ~ 12.28 (12.29)

추진일정 준수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지가결정ㆍ공시, 이의신청 일정은 반드시 준수

⦁ 기타 검증기간 등은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업무 중복 최소화

Ⅳ				추진내용

추진반 편성 및 운영

추진반 편성

⦁ 추진반장 : 지가조사팀장

⦁ 추진반원

반 원	이현주	정용문	하시은
대 상 지	소공동,회현동, 명동,필동,중림동	을지로동 광희동,황학동	장충동 신당동,다산동 약수동,청구동 신당5동,동화동
대상필지수	11,755필지	11,375필지	11,778필지

⦁ 담당평가사 : 박노식, 이찬호, 최병산, 김태구

추진방법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 조사대상 필지 파악 및 지적현황도면 등 작성

⦁ 토지특성조사 및 산정

⦁ 산정지가 검증

⦁ 행정구역간 연석회의 개최 및 협의

⦁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 의견제출지가 검증

⦁ 서울특별시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 감정평가사 상담제 실시

- 구청 토지관리과 사무실내 감정평가사 상담창구 운영

: 방문 및 유선, 인터넷 상담 실시

- 감정평가사 동 순환 상담서비스 실시

: 동 주민센터 실정에 맞게 감정평가사 상담창구 개설(사전예약제)하여                 현장(해당 물건지) 직접 방문상담 실시

⦁ 지가조사 관련서류 보관 및 제공

2017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1자와 동일)

홍보사항

개별공시지가 조사계획,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지가결정ㆍ공시 및 이의      신청 절차 등에 대한 수시홍보 실시

홍보매체 : 구 홈페이지, 중구광장, 동 주민센터 게시판 등

Ⅴ				행정사항

2017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추진상황을 일정별 제출

조사대상필지 보고(1.1기준) : 2017. 1. 3

의견제출, 이의신청 및 처리현황 제출 : 종료후 2일이내

전산 성과품 제출(1.1기준) : 2017. 5.17

지가결정자료 제출(1.1기준) : 2017. 5. 31

Ⅵ				기대효과

조세부과 둥 개별공시지가를 필요로 하는 각종 행정수요에 적기 부응

주민의견 직접 반영으로 개별공시지가 행정의 신뢰성 향상

행정구역간 개별공시지가 가격균형 유지 및 시세반영 불균형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