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 ♡ 응답소 ♡
	서울특별시
수신	금천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추정분담금 검증 관련 협의 회신

1. 금천구 도시계획과-1398(2014.02.24.)호로 협의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16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 규정에 의해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을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사업비 및 분담금추정프로그램 종합개선계획」(재생지원과-3718, 2012.12.17.)에 따라 추진위/조합은 추정분담금 공개 시 자치구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추정분담금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정법 제16조의2에 의거한 실태조사와는 추진주체·목적이 다른 사항으로 실태조사와는 별도로 공개되어야 합니다.

3. 다만, 추진위원회가 도정법 제16조의2에 의거한 실태조사에서 추정한 공사비, 분양가, 종전자산평가 등을 도정법 제16조제6항의 추정분담금을 산출하기 위한 자료로 동일하게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자치구에서 각 항목별 추정시기 및 경기상황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우종우		클린정보공개팀장	엄태석		재생지원과장	03/18 배경섭
협조자
시행	재생지원과-3945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