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인청소년과-35531
결재일자	2016.12.1.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지방행정주사		노인복지팀장		노인청소년과장		주민생활국장
김정의		박귀숙		정주섭		12/01 소판수
협조
	기획예산과장		이윤영
	예산팀장		이정희

★ ◉

- 2016년 어르신 사회활동지원사업 인건비 지급을 위한 -

예산전용 계획

2016. 11.

성   동   구

(노인청소년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공약(약속)사업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소통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 평 등 □ 안 전·편 의 □ 가 족 · 공 동 체 회 복 □ 여 성 참 여 □
기타 고려사항		일 자 리 ☑ 환경영향 □ 안 전 □ 유지비용 □ 바른 공공언어 ☑
		성 인 지 □ 취약계층 □ 장 애 인 □ 디 자 인 □ 갈등발생 요인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울시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보도자료 □ SDTV □ 성동뉴스레터 □ 성동구소식지 □
		기 고 문 □ 전자행정서비스 □ S N S □ 기타 (리플릿 등) □ 없 음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어르신 사회활동지원사업 인건비 지급을 위한 -

예산전용 계획

2016년 어르신 사회활동지원사업 인건비의 예산부족분 충당을 위해 세부사업 중 ‘노인적합형 공공일자리사업 민간위탁금’ 예산을 전용하여 업무를 추진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기준

- 동일 정책사업 내의 예산범위 안에서 단위사업간 편성목의 금액을    동일 편성목이나 다른 편성목에 전용할 수 있음.

※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의 변경이 목그룹을 달리 할 경우는 전용에 해당

Ⅱ		사업현황

ⅠⅠ

▣ 2016년 어르신 사회활동지원사업

○ 추진근거: 「노인복지법」 제23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6. 1. 1. ～ 12. 31.

- 대 상 자: 1,495명(65세 이상 신체 건강한 일자리 희망 노인)

- 사업내용: 초등학교급식도우미 등 25개 사업

- 근무형태 및 보수: 월 30시간 이상(일 3시간 이내), 월급여 20만 원

- 시행방법: 사업시행 위탁기관 선정 → 참여자 신청접수  →  근로조건   합의 및 산재보험가입 → 사업시행

○ 추진현황

- 2016. 1~2.: 어르신 사회활동지원사업 계획수립 및 참여희망자 모집

- 2016. 3.: 어르신 사회활동지원사업 발대식

- 2016. 3. ~ 12.: 어르신 사회활동지원사업 추진

Ⅲ		예산사항

ⅠⅠ

▣ 노인적합형 공공일자리 마련사업(인건비)

(단위: 천 원)

통 계 목	예산현액	기 지출액	예산 잔액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566,713	1,185,269	381,444 (국비: 168,713) (시비: 196,863) (구비: 15,868)

○ 향후 소요액: 260,000천 원(국비 30% : 시비 35% : 구비 35%)

(※ 260,000천 원의 35% 구비 91,000천 원 매칭 필요)

○ 예산 부족액: 구비 75,132천 원 (91,000천 원 - 15,868천 원)

(※ 국, 시비는 2016 서울시 추경예산 교부로 예산 충분)

○ 대      책: 동일 세부사업 내 ‘노인적합형 공공일자리사업 민간위탁금(307-05)’         집행잔액 75,132천 원(구비) 전용

▣ 노인적합형 공공일자리 마련사업(민간이전)

(단위: 천 원)

통 계 목	예산현액	기 지출액	예산 잔액
307-05 민간위탁금	1,832,400	1,519,412	312,988 (국비: 93,896) (시비: 109,546) (구비: 109,546)

Ⅳ		예산 전용 사유

▣ 사업예산 편성 이후 어르신 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일부 변경

○ ‘스쿨존 교통지도사업’을 2015년까지 수행기관인 성수종합복지관에서  추진해오다, 2016년부터 구(노인청소년과) 직영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등보수’와 ‘민간위탁금’ 간 예산 증감이 발생함

○ 스쿨존사업 참여자 인건비 내역: 140명x200,000원x9개월=252,000천 원

Ⅴ		예산 전용 내역

예산과목						전용 전		전용 후	증감
						총예산액	현재 잔액	총예산액
노인청소년과						1,566,713 국 530,387 시 618,786 구 417,540	381,444 국 168,713 시 196,863 구 15,868	456,576 국 168,713 시 196,863 구 91,000	75,132
	노인 복지 증진
		노인의 사회참여 조성
			노인적합형공공일자리마련사업(보조)
				인건비(101)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04)
				민간이전(307)		1,832,400 국 549,720 시 641,340 구 641,340	312,988 국 93,896 시 109,546 구 109,546	237,856 국 93,896 시 109,546 구 34,414	△75,132
					민간위탁금(05)

(단위: 천 원)

Ⅵ		행정사항

▣ 기획예산과: 예산전용 승인

▣ 노인청소년과: 2016년도 예산전용 후 사업 시행

붙임  2016년 어르신 사회활동지원사업 추진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