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지관리과-19985
결재일자	2016.1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부구청장 방침 제321호

주무관		토지평가팀장		토지관리과장		도시관리국장		부구청장
하현민		권영학		성중경		문인식		전결 12/01 이비오
협조

★ ◉

소통을 통한 구민중심의 지가행정 구현을 위한

2017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계획

2016. 12.

[토지관리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공약(약속)사업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소통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기타 고려사항		일 자 리 □ 환경영향 □ 안 전 □ 유지비용 □ 바른 공공언어 □
		성 인 지 □ 취약계층 □ 장 애 인 □ 디 자 인 □ 갈등발생 요인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울시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보도자료 ☑ SDTV □ 성동뉴스레터 □ 성동구소식지 □
		기 고 문 □ 전자행정서비스 □ S N S □ 기타 (리플릿 등) □ 없 음 □
	● 홍 보 제 목 : 성동구, 2017년 개별공시지가 조사 실시
	● 중점 홍보사항 - 보도 요지 각종 과세의 기준이 되는 성동구 관내 2017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대상 필지에 대하여 현장 조사 실시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소통을 통한 구민중심의 지가행정 구현을 위한

2017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계획

각종 과세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결정하여 지가의 적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등을 통해 구민과 소통하는 지가 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 제12조

「2017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지침」 (국토교통부)

Ⅱ		추진개요

추진기간: 2016. 12. 1. ~ 2017. 12. 29.

조사대상: 약 31,000필지(2017.1.4. 필지수 확정)

추진방법: 공적장부 검토와 현장조사 병행

담당공무원, 감정평가사 합동조사반 구성

결정·공시: 2017. 5. 31.(1.1.기준), 10.31.(7.1.기준)

소요예산:  25,195천원(구비), 10,000천원[국비(미정), ’17년 2월배정 예정]

Ⅲ		추진방향

Ⅳ		조사일정

기준별 조사기간

○ 1월 1일 기준 : 2016.12. 1. ~ 2017. 7.31.

○ 7월 1일 기준 : 2017. 6. 8. ~ 2017.12.29.

세부 추진일정

구 분	1월 1일 기준	7월 1일 기준
◦ 조사계획 수립 및 조사대상필지 파악 등	’16.12.1.～’16.12.9.	’17.6.8. ～ 6.29.
◦ 토지특성 조사 (합동조사)	’16.12.5.～’17.2.10. (1.19. ～ 1.26.)	6.30. ～ 7.28.
◦ 지가산정 (산정지가 전산자료 제출)	2.15. ～ 3.17. (3.20. ～ 3.24.)	8. 1. ～ 8.16.
◦ 산정지가검증 (검증지가 전산자료 제출)	3.20. ～ 4. 7. (4.10. ～ 4.14.)	8.17. ～ 9. 1.
◦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20일)	4.13. ~ 5. 2.	9. 2. ～ 9.29.
◦ 의견제출 지가검증	5. 4. ～ 5.9.	10. 2. ～ 10.13.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및 의견제출에 대한 결과 통지 (성과품 전산자료 제출)	5.10. ～ 5.16. (5.17.)	10.13. ～ 10.20.
◦ 지가결정․공시 (결정지가 전산자료 제출)	5.31. (5.31.)	10.31.
◦ 이의신청(30일)	5.31. ～ 6.29.	10.31. ～ 11.29.
◦ 이의신청지가검증 및 처리 (최종지가 전산자료 제출)	6.30. ～ 7.28. (7.31.)	11.29. ～ 12.28. (12.29.)

Ⅴ		세부추진계획

합동조사반 편성

○ 지가조사 반장 : 토지관리과장

- 지가조사반 지휘 ․ 총괄

○ 지가조사반원 및 임무 : 4명(팀장포함)

- 지가조사 및 산정·결정 등 지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반 장			지가조사반원			담당감정평가사
			담당동	성 명		성명
토지관리과장
			상·하왕십리동,홍익동,도선동,	권영학		조혜영
			성수동1-2가	하현민		백신희
			금호동1-4가, 옥수동, 송정동, 용답동,	박희정		백신희
			마장동,사근동,행당동,응봉동	이 광		조혜영

조사대상 필지 파악 및 지가 현황도면 등 작성

○ 토지기록전산 자료를 활용하여 조사대상 필지 파악

○ 조사 및 검증에 필요한 지가현황도면 작성 및 서식 사전준비

토지특성 조사 및 산정

○ 각종 공적규제 및 공부확인, 현장조사 병행실시

○ 비교 표준지와 조사대상 토지 비교하여 토지특성 차이 확인

○ 토지가격 비준표에 의거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 적용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으로 지가 산정

○ 행정구역간 연석회의 개최 및 협의

감정평가사의 지가검증

○ 조사대상 필지의 50%이상 검증 실시

○ 과년도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토지 검증

○ 개발지역 및 민원예상지역 정밀 검증

○ 연도별, 필지별 지가불균형 토지 지가균형 정밀 검토

○ 전년지가, 인근지가, 변동률 등을 감안하여 적정가격 검증

산정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 지가산정이 완료되면 검증을 거쳐 열람 실시(20일간)

○ 서울시토지정보서비스에 열람지가 탑재 인터넷 서비스 제공

○ 구·동 게시판 등을 통한 열람공고 안내문 부착

○ 의견제출 기간 내 담당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 지역신문 등 적극 홍보 실시

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지가심의

○ 지가의 적정여부, 인근 토지와의 균형 여부, 가격조정으로 인한 인근 토지 가격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

○ 지가조사 공무원이 산정한 지가 및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지가를 토대로 심의

○ 심의기준과 가격조정에 대한 심의사항은 반드시 회의록에 기재하고 심의된 지가조서 등에 참석위원들이 확인․서명토록 함

지가결정 ․ 공시 및 자료 제공

○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구 및 동 게시판 등에 내역을 게시하고, 관할 세무서 등 관계 행정 기관에 제공

○ smart 서비스(이메일 및 문자)로 토지소유자에게 제공

○ 구 홈페이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KRAS)에 결정지가 탑재하여 개별공시지가 발급 업무 및 인터넷 서비스 제공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방법

○ 이의신청 토지의 진행상황 및 처리결과 SMS 서비스

○ 이의신청 기간 내 담당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분할․합병 토지 등에 대한 지가 산정 [ 7.1.기준 지가조사 ]

○ ’17.1.1. ~ 6.30.까지 분할․합병 등의 사유로 토지특성이 변경된 토지를 절차에

의거 조사하여 ’17.10.31. 결정․공시

○ 조사․산정지침에 의거 7월 1일까지 해당 용도지역 지가변동률 적용 산정

Ⅵ		홍보 계획

일 시	홍보내용
2016.12.	◦ 개별공시지가 조사계획 홍보 (구 홈페이지, 반상회보, 구정소식, 신문 등) - 지가산정방법, 지가활용범위 - 개별공시지가 조사 협조 당부
2017. 1.	◦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 홍보 (구 홈페이지, 반상회보, 구정소식, 신문 등)
2017. 4.	◦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홍보 (구 홈페이지, 신문, 반상회보, 인터넷 등) - 구․동 게시판에 열람공고문 게시 - 민원실에 안내문 비치
2017. 5.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안내(구 홈페이지, 신문 등) - 스마트(이메일 및 문자) 서비스 - 구․동 게시판에 공고

Ⅶ		행정사항

2016년도 신규 조사 대상 요청 공문 발송: 2016. 12.15.

○ 재산관리부서에 조사대상필지 확인 요청

관련부서 자료 협조 요청 : 2016. 12.30.

○ 건축 인·허가 및 착공, 준공 등 변동내역, 개발사업 현황 등 지가업무 관련사항

2017년도 필지 확정 보고: 2017. 1. 5. (서울시 토지관리과)

붙임  보도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