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관악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

1. 관악구 주택과-37482호(2016.11.16.)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제출한 질의 내용은 봉천1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의 해제 신청에 따른 사용비용보조금 지급 가능 여부를 질의한 사항으로서,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 제4항제1호 내지 제2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4조의3에 따라 정비구역등이 해제되어 추진위원회의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동 조례 제15조의4(추진위원회 및 조합 비용의 보조비율 및 보조방법 등)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바, 해당 법령 내용을 검토하여 귀 구에서 적정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법령 및 자치법규의 집행과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할 경우에는「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제27조 제1항의 서류를 갖추어야 하며, 당해 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질의, 분명한 사항에 대한 책임 회피적인 질의 및 사실판단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질의 등에 대하여는 동 규칙 제29조2제1항에 따라 반려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추후 질의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백건호		재개발관리팀장	진경은		재생협력과장	12/01 김장수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811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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