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21255
결재일자	2016.1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330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국장		행정2부시장
김태진	송호재	정유승		12/01 이제원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예산4팀장		배덕환
	주택정책팀장		송광남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계획

2016.12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계획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업무가 주택건설 및 공급 사업에서 ‘주거복지’, ‘도시재생’ 등으로 업무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 과거 개발토지는 기본적으로 분양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토지임대부 주택 등 토지임대사업 확대

□ 주거급여 조사사업 참여 등 주거복지전문기관으로의 전환 등 주거복지사업의 지속적인 확대

□ 토지 고갈에 따른 주택외 개발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업범위 확대에 따른 대비

Ⅱ		개정 내용

□ 토지 및 주택의 공급외 분양 및 임대․관리사업 추가

○ 현행 업무범위에 규정된 주택의 관리와 같이 토지의 관리도 명시하여 토지의 취득, 공급과 연계된 업무를 명확하게 함

□ 주거복지전문기관으로 전환에 따른 주거복지사업 명시

○ 주거급여 전문기관 참여 등을 위해 사업범위에 포함

□ 공공디벨로퍼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부동산개발업 등 포함

○ 사업환경변화에 따른 주택사업외 관광지 개발, 산업경제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확대

□ 기타 조문 정비

○ 외자유치 및 외국인투자 사업 및 부대 사업 범위 확대

□ 개정 조항안

현 행	변 경
제21조(사업) 1. 토지의 취득, 개발 및 공급 2. 주택의 건설, 개량, 공급, 임대 및 관리 3. ~11.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1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13. 시장의 승인을 받은 해외건설사업 14.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에 해당하는 외자유치 및 외국인투자사업 15.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부대되는 사업(설계 및 감리를 포함한다) 16. 그밖에 도시개발과 관련이 있는 사업 ② (생 략)	제21조(사업) 1. 토지의 취득, 개발, 비축, 공급(분양 또는 임대) 및 관리 2. 주택 등 건축물의 건설, 개량, 공급(분양 또는 임대) 및 관리 3. ~11. (생략) 12. 주거복지사업 13.「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등의 개발, 운영 및 관리 14.「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 개발업 15. 산업거점개발사업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 16. (현행 제12호와 같음) 17. (현행 제13호와 같음) 18.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업무에 해당하는 외자유치 및 외국인투자 사업 19.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업무에 부대되는 사업(설계 및 감리를 포함한다) 20. (현행 제16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Ⅲ		향후 계획

○ ’16.12	: 행정규제․입법예고 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의뢰,
입법예고(20일간) 및 의견수렴

○ ’16.12	: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7. 2	: 시의회 정례회 심의

○ ’17. 3	: 개정조례 공포

붙    임 :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