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14091
결재일자	2016.1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주민인권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정봉기		이강년	12/01 이은영
협조

2016년

외국인주민 인권보호 및 쉼터운영 지원사업 지도점검 계획

2016. 12.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2016년 외국인주민 인권보호 및 쉼터운영 지원사업 지도점검 계획

외국인근로자의 인권강화와 이주민 쉼터운영 지원을 위한 공모사업수행 단체에 대하여 현장방문을 통해 추진실적, 보조금 적정 집행여부 등에 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1		사업개요

추진근거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1조 (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지원)

❍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제7조(지원의 범위)

사업내용 및 예산 : 7개단체 200,000천원

❍ 인권보호사업 : 3개단체 87,000천원

구 분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설립일	사업내용	지원금
인권보호 지원사업	(사)이주 노동희망센터	이수호	은평구 통일로 684	‘11. 8.30	이주노동자 노동·인권 향상	27,000
	억압받는사람들의 연극공간-해	노지향	관악구 남현1길 8	‘08. 10.22	연극토론을 통한 이주민 인권향상	30,000
	이주민방송	박수현	영등포구 도림로 435	‘04. 12.18	대중영상 매체를 활용한 이주민 인권향상	30,000

❍ 쉼터지원사업 : 4개단체 113,000천원

구 분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설립일	사업내용	지원금
쉼터운영 지원사업	(사)결혼이민가족지원연대	권오희	동작구 알마타길13-9	‘06. 8.1	실직,이혼 등 거처없는 이주여성 긴급 숙식제공	30,000
	(사)지구촌 사랑나눔	김해성	구로구 오리로 1189	‘00. 02.11	일정거처 없는 이주민 안정적 숙식제공	28,000
	(사)피난처	이호택	동작구 장승배기로19길	‘99. 06.14	산재·실직 이주노동자, 난민 등 거처불명자 숙식제공	30,000
	한국외국인권익협회	한춘만	영등포구 대림로23	‘15.4.22	거처불명 이주민 숙식제공	25,000

2		점검계획 및 향후조치

점검개요

❍ 점검일시 : ‘16.12. 08. ~ ‘16. 12. 16.

❍ 점검내용 : 사업계획 이행여부, 보조금 적정 집행 등 사업전반 사항

❍ 점검방법

- 1차 : 지원사업 수행단체에서 자체진행 보고서 작성․ 제출

- 2차 : 수행단체에 직접 현장방문 협약(약정)내용 이행사항 등을

점검표에 의거 확인

❍ 점검반 구성 : 점검반장(외국인주민인권팀장)

- 점검자 : 외국인주민인권팀 직원(2인 1조)

구 분	법인명	사업내용	점검자
쉼터운영 지원사업	(사)결혼이민가족지원연대	ㅇ 실직,이혼 등 거처없는 이주여성 긴급지원	정봉기,팜튀퀸화
	(사)지구촌 사랑나눔	ㅇ 위기이주민 안정적 숙식제공	정봉기,김경화
	(사)피난처	ㅇ 산재·실직 이주노동자, 난민 등 기본권 보호 및 자활의식 고취	정봉기,최해연
	한국외국인권익협회	ㅇ 산재·실직 등 거처불면 이주노동자 일시 숙식제공	팀장, 정봉기
인권보호지원사업	(사)이주 노동희망센터	ㅇ 이주노동자 노동·인권 향상	정봉기,팜튀퀸화
	억압받는사람들의 연극공간-해	ㅇ 연극토론을 통한 이주민 인권향상	팀장,정봉기
	이주민방송	ㅇ 대중영상 매체를 활용한 이주민 인권향상	정봉기,최해연

향후 조치

❍ 사업 추진실적 등 점검결과에 따라 향후 공모사업 심사 반영

❍ 점검결과 단체별 개별통보 후 시정 보완 등 조치 철저

❍ 기타 사업수행단체 건의사항 등 ‘17년 지원사업 계획 수립에 참고

붙임 1. 지원사업 지도점검 보고서 양식 1부

2. 지원사업 지도점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