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체납금 시효결손 대상수용가 검토결과 보고서

결재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배용호	김태현	12/01 이병호

관내 도봉구 *******************)수용가의 장기체납 상 하수도요금(물이용부담금 포함)중 소멸시효가 도래된 체납금에 대하여 검토 확인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6. 12. 01.

보 고 자 : 행정6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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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번호	주 소	수용가	업종	구경	체납금	사 유
1901302	***********	***	10	13	**********	사용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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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납기건수	결손총액	상수도	하수도	지하수	물부담금
건수,금액	**	*********	*******	*******	*	*******

(단위,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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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소재지 주택은*************목조초즙 단층주택으로 세입자(접술원) 1세대가 주거하고 있는 단독주택임.

○ 상기 주택에는 2002년 상반기 경부터 영세 점술원 세입자가 입주하여 거주하면서 2002년 9월 납기~2006.7월 납기(24개 납기)까지 수도요금 1,288,730원이 체납되어 채권 확보로 2006. 8.11. 해당 부동산(주택)에 대하여 압류 조치함.

○ 현재 해당 주택의 행위 당시 세입자는 전출하고 2012년 초순에 새로운 세입주자(점술원)가 거주하면서 입주 초기에는 수도요금을 납기 후로 납부를 하였으나, 2012년 9월 납기 분부터 현재까지 체납 상태임.

○ 현 세입자에게 체납수도요금을 납부하도록 수차 독려하고 수도계량기 뒷 밸브를 잠그는 등 일시 수돗물 공급 중단하며 가상 실력 행사를 하였으나 납부 미 이행 상태임.

○ 또한 현 세입자에게 압류 당시 체납수도요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고 행위시 사용자는 추적 불가함.

○ 2006.8.11. 압류한 담보물건이 목조 초즙블록 주택으로 공매 처분시 가치가 없어 현재는 압류의 실익이 었어 보임 (토지는 타인 소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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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수용가의 체납금의 납부 의무자가 전출하고 행방 불명 상태로 현 세입자에게는 납부 의무가 없으며,  또한 압류한 물건(건물)은 담보 가치가 없어 체납처분이 곤란함은 물론 체납액이 소액이고 현재 건물이 위치 토지는 타인 소유로 추가 담보물 확보가 곤란으로 체납금 징수 가망이 없어, 소멸시효가 도래된 체납금에 대하여 압류조치 무시하고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34조 규정에 의거 시효결손 처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

북부수도사업소장 귀하